일본총리의 자문기관인 경제심의회는 6일 2010년을 목표로 하는 "신경제
10개년 계획"을 마련해 오부치 게이조 총리에게 제출했다.

2차대전 후 14번째로 수립된 신경제계획은 "일본경제가 근대공업화
시대에서 "지혜의 시대"로의 역사적인 대전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계획은 이어 "치열한 경쟁으로 단련된 개성과 창조성을 통해 새로운 기술,
산업, 문화가 화려하게 창달될 필요가 있다"며 자유경쟁시대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계획은 2010년께의 경제성장률과 관련, 노동력감소를 기술혁신으로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실질 2%(명목 3%대 중반)로 책정하고 1인당 국민소득을 350만엔
(97년 310만엔) 정도로 추산했다.

이밖에 2010년이 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 연 2% <>완전실업률 3% 후반
4% 전반 <>대외투자와 대내투자 비율 2:1 (현행 5:1) <>30대 전반의 여성
노동률 70%대 중반 <>남성 60-64세층 노동률 80% <>인터넷 가입자 4천500만명
<>연간휴일수 1백40일(96년 1백20일) 등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계획은 21세기 초 일본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지혜의
사회화 <>소가족 고령화 <>글로벌화 <>환경적 제약등 미래 변화에의 "대응성"
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구감소 문제에서는 전문 분야의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외에 정년제를 재검토,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