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한국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과 규제철폐 수준
을 심사, 평가한다.

스캇 제이콥스 OECD 규제개혁담당과장을 단장으로 한 OECD 규제개혁심사단
은 7일부터 13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심사단은 방한기간중 국무조정실 금융감독위 공정거래위 등 정부부처와
전경련 중소기협중앙회 대한상의 등 관련기관의 담당자를 만나 분야별 규제
개혁실태와 미비점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OECD의 규제개혁심사는 <>규제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역량 <>경쟁정책
<>시장개방 <>전기산업 <>통신산업 등 5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규제개혁에 대한 국가별 검토작업은 일종의 "회원국간 압력(peer pressure)
"이며 올해 대상국은 한국을 포함, 헝가리 덴마크 스페인 등 4개국이다.

OECD는 이번 심사 평가결과를 토대로 분야별로 한국의 규제개혁 현황을
정리한 후 내년 2월 회원국의 검토회의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
이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