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기위해 재해예방업체가 맡을 수 있는 산업안전업무
의 범위를 하루빨리 넓혀야 합니다"

6일로 창립 35주년을 맞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이홍지 회장(61)은 공단이나
비영리법인에 행정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실적으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자금을
독점하는 등 정부위탁 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지만 고비용.저효율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사업주가 낸 산재보험료가 주된 재원인 산재예방기금중 지난해 산업안전공단
에 6백88억원이 지급됐다.

1천4백27억원의 여유자금을 제외하면 전체의 54%가 특정 기관에게 돌아간
셈이다.

이 회장이 공단과 선의의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어서다.

산업안전협회는 지난 64년 설립된 뒤 <>안전관리 대행 <>산업안전 진단
<>무대및 공연시설 진단 <>건설안전 진단.점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등을
담당해왔다.

교량및 터널, 건축, 수리, 항만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산업안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숫자로 입증된다.

지난해 협회가 관리한 사업장의 재해율은 0.57%.

고객의 대부분이 재해가 빈발하는 종업원 3백명 미만의 중소기업이었는데도
재해율은 전산업 평균치(0.68%)보다 0.11%포인트 낮았다.

특히 근로자 1만명당 사망률은 1.21명으로 평균치(2.93명)의 절반에 그쳤다.

이 회장은 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제도 풀어야 할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아웃소싱이나 제3자에 의한 인증 및 감사제도를 통해 경영효율과 자율성을
촉진하는 쪽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추세에 맞춰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도 민간단체가 직접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최근 한국기계연구원과 체결한 기술협력 협약을 바탕으로
첨단기술과 장비를 현장안전에 접목시키고 현실에 알맞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