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머스 이후 미국 경제정책과 한-미 관계 ]

김대중 대통령 방미와 함께 4일부터는 서머스 재무장관이 공식 취임한다.

현재로서는 서머스 취임 이후 미국의 경제정책은 루빈시절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커다란 정책변화를 모색할 수 없는 데다
오랫동안 루빈과 함께 일해온 점이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내 경제정책은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미 흑자로 돌아선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통화정책은 그린스펀의 의견을
존중해 나가되 자본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대외정책 분야이다.

그동안 각종 국제회의를 통해 서머스는 미국의 이익을 강조하면서 시장경제
와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시각에서 세계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미국이 독자적으로 수행
해온 역할을 일본, 독일과 함께 분담해 나갈 것이다.

특히 아시아 경기회복과 대일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일본의 경기부양
조치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자본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유화돼야 입장이다.

외환정책은 강한 달러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최근 들어 미국내에 유입된 외국자본의 이탈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루빈보다 더한 달러고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역적자가 현안이 되고 있고 앞으로 달러화
가치가 강세가 될 경우 위안화 절하 등 개도국의 금융위기가 재연될 소지를
안고 있어 서머스가 이 문제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관심이 되고 있다.

대외통상정책은 무역대표부(USTR) 등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자유무역체제
확립에 역점을 둘 것이다.

특히 금년초 연두교서에서 제안한 "클린턴 라운드" 구상을 구체화시켜
전자상거래, 생명공학 등 새로운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첫 시험대는 11월말에 시애들에서 열릴 제3차 WTO 각료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쌍무차원에서도 "결과중시형 통상정책"(result oriented policy)을 부활
하여 주요 교역국에 대한 개방압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국제적인 비난을 무릅쓰고
수퍼 301조 등 국내법 조치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한미간에는 명시적인 통상현안이 없으나 서머스 이후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 이나 구조조정 추진압력은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대미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이고 있고 기존에 합의된 사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고 보는 것이 미국의 기본시각이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IMF 체제 이후 대미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철강, 전자분야와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자동차,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통상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한미 투자협정 협상과정에서 현안인 스크린쿼터와 최근 들어 부쩍 검역
절차가 강화되고 있는 농산물 분야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외환위기 극복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높히 평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미흡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강도있는 추진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여부를 예의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상춘 < 본지 전문위원 sc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