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미국.캐나다 순방은 서해교전사태 등 남북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생긴 가운데 이뤄져 대북정책과 관련한 우방국들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3번째 열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페리 대북조정관
이 북한을 방문, 한.미.일 3국의 의사를 전달한 이후 첫번째 회담이어서
별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때마침 서해교전사태, 금강산 관광객 억류, 이산가족문제회의 등 현안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 회담에서 양국의 공조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 대북포용정책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 접근방안이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다.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을 흔들림없이 밀고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게 되는 셈이다.

두나라 사이의 확고한 안보동맹관계도 재확인하여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

김 대통령은 정상회담후 페리 대북조정관을 만나 대북정책에 대한 문제를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분야에서는 우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경제개혁 노력을
홍보하고 미국의 지속적인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한 현안이다.

최근들어 미국의 일각에서 한국의 기업구조조정이 부진한 점을 지적,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미국 방문을 계기로 경제개혁 의지를 재천명여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계획이다.

이와함께 헤지펀드로 인해 국제금융질서가 교란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도
짚고 넘어갈 예정이다.

양국정상은 회담에서 금융위기 예방과 극복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긴밀한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사회보장협정의 협정문안을 최종 합의하게 된다.

이 경우 양국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줄고 인적물적교류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로 인한 미국주재 우리 기업인의 세부담 경감규모는 연간 3천만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한.미투자협정을 조기체결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할 예정이다.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는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김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양국간 무역의 확대균형과 캐나다 기업의 한국투자
진출을 늘리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한다.

양국은 김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기간중 한.캐나다 통신장비조달 협정을
맺어 양국통신업계간의 협력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 협정은 양국 통신장비 조달시장을 상호개방하고 양국 업체간의 경쟁을
장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캐나다간 소프트웨어(S/W)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는 문제도 협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경제.통상부문을 중심으로 협력해온 양국관계를 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관계를 늘리는 전기로 삼을 계획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캐나다의 지지를 얻어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간 협력문제도 논의하게 된다.

이번 순방에서는 김 대통령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4일 필라델피아
자유상을 수상하는 것도 정상회담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필라델피아 자유상은 미국독립 2백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88년 제정
되어 "양심의 자유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무지로부터의 자유, 빈곤으로
부터의 자유"의 신장에 공헌한 세계적 지도자나 단체에게 매년 수여되고
있다.

지금까지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대통령, 바칠라프 하벨 체코대통령,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대통령,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 등이 수상했다.

김 대통령이 이 상을 수상함에 따라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신장이 국제사회
에서 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