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는 유지돼야 한다"

네티즌들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의 스크린쿼터제 단계적 축소
방안에 대해 압도적인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네티즌 10명 가운데 8명은 스크린쿼터제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네티즌들은 "영화는 산업이기 전에 문화이므로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46%)고 주장했다.

스크린쿼터제가 미국의 경제논리에 따라 한.미투자협정의 핵심안건으로
거론되는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

"한국영화산업의 현 수준이 할리우드영화들과 정면대결을 벌이기에는
이르다"(22%)며 우선 한국영화의 경쟁력부터 기른 다음 스크린쿼터제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시기상조론자"들도 많았다.

"스크린쿼터제는 한국영화를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18%)이기 때문에 결코
축소되거나 폐지돼서는 안된다는 "절대불가론자"들도 상당수였다.

스크린쿼터는 자유시장원리에 위배되는 보호제도가 아니라 할리우드영화의
시장독점을 막고 공정한 경쟁기회를 주는 장치로 경제논리로도 타당한 제도
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전체응답자의 10%이상은 한국영화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유경쟁
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크린쿼터제를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스크린쿼터제는 자칫 영화인들의 안일한 태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 축소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영화인 1백여명이 삭발하는 등 한국영화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였다.

"극장의 파행적인 운영을 없애려면 연간 1백일이 넘는 의무상영일수를
줄여야 한다"거나 "영화진흥정책은 스크린쿼터보다는 세금감면 보조금지원
등의 방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 조사기간 :6월25일 오전10시~오후7시
<> 조사대상 :한메일넷 회원중 1천2백26명
<> 조사방법 :E메일 설문
<> 조사기관 :한메일넷 http://www.hanmail.ne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