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현 < 고려대 교수 / 경영학 >

한국경제신문은 6월25일자 1면 머릿기사로 제일은행 및 서울은행의 매각협상
이 계속 표류하고 있다는 내용을 실었다.

또 종합해설면에서도 이 내용을 깊게 다루었다.

한국경제 상황과 관련해 매우 시의적절한 보도였다고 본다.

97년 말 이들 은행들의 국외매각 방침이 결정된 후 1년6개월이 지난 지금
까지 당초 계획했던 매각시한들을 넘기며 매각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

매각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외국 금융기관들이 셈한 제일.서울은행의 자산평가액과 한국정부의
자산평가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매각지연의 근본배경에는 경제가 호전되고 달러가 남아
도는 이때 무리하게 외국인에게 헐값에 매각하지 말고 우선 공적자본을
투입해서 부실을 처리한 후 제값을 받고 팔자는 일부 여론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이러한 여론은 언론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최근 경제신문들의 사설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 맞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나 이러한 논리는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이 공적자금 투입으로 빠른 시간내에 부실이 없는 클린뱅크
(Clean bank)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며칠 전 정부는 제일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또다시 5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제일은행에 대한 총 공적자금투입액은 7조원이 넘었다.

하지만 1년 반 동안에 걸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이들
은행의 매각이 늦어짐에 따라 은행 임직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은행의
고객들이 떨어져나가고 있다.

그 결과 부실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커지고 있다.

앞으로 얼마를 더 투입해야 제일은행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국민세금을 마냥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경영정상화는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매각협상에 임하는 금융감독위원회
공무원들은 혹시 싼값에 팔았다고 책임추궁을 받지 않을까봐 조기매각보다는
국민 정서와 언론의 논조에 부합하는 공적자금투입 후 매각쪽으로 두 은행의
처리 방향을 잡은 것처럼 보인다.

지난번 국민은행이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에 지분을 매각했을 때
일부 언론은 시장가격보다 헐값에 지분을 넘겼느니,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라는 등 국민은행과 재경부를 몰아붙였다.

이를 지켜본 금융감독위원회 공무원들중 누가 책임지고 신속히 제일.서울
은행의 매각을 결정하겠는가.

향후 정부관리들은 국민정서에 맞는 매각 가격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끌고
가려고 할 것이다.

또 이들 은행을 인수하려는 외국 금융기관들도 자기네가 손해 보지 않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끌어가려 할 것이다.

그 결과 협상은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결국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이 소신있게 조기매각을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금융부문 구조조정은 정부의 몫이다.

좀더 과감하고 신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언론도 당장의 매각 가격에만 집착하는 식의 태도에서 벗어나 조기매각의
득과 실을 냉정히 분석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한다.

조기매각의 실은 물론 현재 나아진 경제여건을 반영하는 제값을 다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듯한 수준에서 매각가격이 결정될 것이다.

조기매각으로 인한 득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선진 금융기법으로 무장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에 따른 금융산업의
선진화, IMF와의 약속이행 및 한국금융부문 구조조정의 핵심내용 성취에 따른
대외 신인도 향상 등이 조기매각의 득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국내은행의 외국 금융기관에의 매각에 따른 득과 실은 국민은행의
골드만 삭스 자본 유치의 예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국민은행의 지분매각이 국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선진 금융기법을 가진 골드만이 최대주주가 된 후 국민은행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골드만은 국민은행 기업가치 극대화의 목표 아래 국민은행을 일류 투자은행
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선진기법을 전수하고 있다.

또 현재 투자부적격인 국민은행의 신용등급을 올리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이런 노력 덕분으로 국민은행의 기업가치는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가격의 지분매각에 대한 언론의 비난이 단견이었음을
보여준다.

언론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제일.서울은행 처리가 향후 한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면서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일.서울
은행 처리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 당국자가 소신있고 과감하게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