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사회적 비용 .. 양만기 <수출입은행장>

입력1999.06.28 00:00 수정1999.06.28 00:00

98년도 1인당 국민소득은 6천8백23달러로서 91년도의 6천8백10달러수준으로
후퇴하였다.

금융 경제위기는 이렇듯 공들여 쌓아 온 성장의 실적을 소멸시킨다.

그간 거품을 빼고 합리화를 위한 조치들이 대거 시행된 덕분에 이나마
급속한 경제회복이 가능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다.

위기극복후엔 글로벌시대의 생존을 위해 "이제부터 다시 시작 한다"는
심정으로 국가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노력이 긴요하고 따라서 국가, 사회의
원가요인중 불요불급한 코스트의 절감대책도 절실하다.

방대한 소재이니 일부 논제만 짚어 본다.

우선 분단때문에 국력에 걸맞지 않는 방위력을 유지해야 하는 비용은
역사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과다한 사교육비용은 총계가 연10조원이 넘는다는데 학부모인 국민은 모두
그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

기업이 과다시설, 과잉인원을 안고서도 존립이 가능하다면 역시 제품가격
상승요인이며, 부실이 표면화돼 금융권이 워크아웃(Work-out) 등으로
연명시킨다면 국가사회의 비용으로 남는다.

별별 로비자금, 접대비, 급행료, 음성적 비용이 많이 들고 유용성없는 기관,
단체, 행사의 온갖 비용도 분담한다면 개혁은 뒷전이다.

광고가 자본주의의 표상이라지만 무한광고로 소비를 강제하면 그 비생산적
코스트는 한이 없다.

혼례하객, 문상객이 문전성시일 때 당장의 코스트에 더하여 그들 사이에
시계열을 두고 이루어지는 각종 행위의 코스트는 막대할 것이다.

거래 결제수단은 나라마다 다른 역사의 산물인데 소득불문,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고 사용을 장려하니 연체도 많아지고 거래마다 수수료가 첨가되어
제2의 부가가치세화하면서 사회적비용을 상승시킨다.

또 경제규모에 비해 왜소한 화폐단위를 보완하여 자기앞수표를 범람시키니
그 발행, 관리비용에 연1조원이 허비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에 잠재하여 모두가 부지불식상태인 각종
코스트요인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아쉽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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