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청 < 명지대 교수 / 북한학 >

베이징 남북회담과 햇볕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의
가슴은 착잡하다.

북의 "선택적 긴장" 조성에 의한 반대급부 챙기기 전략이 지속되는 한,
이제는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일방적으로 "선물"만 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분명한 상호주의의 전략적 구도를 설정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포용정책 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

평화공존만이 한반도통일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유일한 장기적 포석이기
때문이다.

최근 서해도발, 관광객 억류, 난항을 거듭하는 베이징 남북회담 및
"통미봉남" 정책에 의한 북.미 협상의 들러리로서 남.북 협상의 관계설정 등
북한이 내비치고 있는 일련의 속셈은 우리의 포용정책에 대한 기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자.

첫째,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개발이
선언적인 정책기조보다도 더욱 중요하다.

둘째, 단순히 끌어안기식 포용정책만으로는 안되며 북한의 점진적 변화구도
와 맞물릴 경우에만 비로소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

셋째, 정경분리 원칙은 남북한 모두 평화공존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할 때에만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그 방향을 모르는 것과 같이 북측의 정책은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 속에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더욱 투명한 기준과 목표를 갖고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기준과 목표는 두말할 것 없이 남북한의 평화공존 및 민족경제.사회의
동질화 추구, 그리고 남북한 신뢰회복 및 교류의 확대를 통한 통일국가의
수립이다.

현 단계에서 우리의 대북정책 추진전략은 현재의 구도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바람직한 통일방안과 연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필요한 전제가 있다.

첫째, 정책기조의 일관성은 유지되어야 하며 여론위주의 대세몰이식
대북정책기조 전환은 경계되어야 한다.

이는 비전문가들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정책판단의 오류가 염려되기
때문이다.

둘째, 대북 3원칙중 1항(무력도발 불용)과 3항(교류 협력)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분명히 1항이 우선시됨을 대내외에 단호히 재천명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남북 당사자간의 회담채널은 확보 유지되어야 한다.

평화공존은 남과 북이 서로 당사자를 인정할 때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민간 경협은 정경분리원칙에 맡기되 국민의 신변안전보장을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끌려다니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금강산관광 문제도 그렇다.

현대의 장사거래는 장사꾼답게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거래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터무니없는 요구 등은 차치하더라도 신변안전문제, 예기치 못한 사고처리
문제등 북한 당국과 관광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
등을 이번 기회에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마치 시혜적 입장에서 금강산을 개방하는 듯한 북한의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섯째, 현재 경제.종교.사회.문화등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다선.다점.다양한
분야의 대북접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나 정부의 적절한 통제와 조정이
요구된다.

북한은 한반도 여러 문제의 해결상대를 미국으로 보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남한정부 배제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에 의해 적나라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현시점이 남북관계의
현주소임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북의 대미, 대남 양동작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대북정책의
남북기본합의서체제의 복원과 함께 대북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남북경협
마스터 플랜"을 제시함으로써 남북당국간 관계의 실질적 진전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차분히 진행시켜야 하며 서두를 필요가 없다.

남북교류협력이 점진적으로 다양한 방법에 따라 민간차원에서 추진되다 보면
그 폭과 깊이가 심화되게 마련이며 통신.통행.통상에 따르는 당국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제기될 것은 필연적이다.

과거의 당국간 회담의 역사를 살펴보면 허겁지겁 졸속 협상을 함에 따라
역사적 의의를 퇴색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 불신만 깊게 했다.

예를 들면, 95년 제1차 "씨 아펙스호의 인공기 강제 게양사건"과 제2차
"삼선비너스호 억류사건"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할 대북 접촉에서의 교훈을
남겼다.

쌀을 주는 남한이 우위에서 협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북한에 쌀을
주고 뺨을 맞은 꼴"이 된 것으로 남북관계에서 조급함과 한건주의가 얼마나
무모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뒤늦게나마 남북회담에서 최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분명히 할 것은 분명히
해둠으로써 과거 범했던 우를 재범하지 말아야 하겠다.

우리는 지나친 기대도 금물이며 혼돈도 금물임을 지난 남북관계의 역사에서
보아왔기 때문이며 지금은 우리의 인내가 또다시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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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약력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뉴욕시립대 경제학박사
<>KDI 북한경제연구센터 소장
<>보건사회연구원장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