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사이버] 핫 라인 : (에티켓 지킵시다) 사이버폭력 근절

입력1999.06.15 00:00 수정1999.06.15 00:00

음성위주 통화에 머물렀던 이동전화가 생활정보를 비롯한 각종 데이터와
메일 등을 주고받는 정보전화서비스로 바뀌고 있다.

한국통신프리텔이 지난해부터 제공하고 있는 양방향 문자서비스 "핸디넷"도
그중 하나다.

이 서비스는 쉽게 말하면 PC 대신 휴대폰으로 PC통신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중 처음 제공됐던 "PCS미팅" 코너는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건전한
만남의 장으로 인기가 높았다.

이 코너는 이용자가 부적절한 내용을 띄울 경우에 대비해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도록 했지만 결국은 폐쇄되고 말았다.

번호가 드러나는데도 불건전한 내용을 띄우는 일부 이용자들 때문이었다.

가명이나 익명성이 보장되던 때나 있을 법한 일들이 요즘 같은 "실명제"
시대에도 거리낌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시대의 변화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에티켓은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된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PC통신에서의 성폭력에 대해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법규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결국 통신이용자들이 에티켓을 소홀히 한
결과다.

일부 이용자들이 얼굴이 보이지 않고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폭언 협박 등을 일삼던 전화폭력이 휴대폰을 비롯한 온라인에서의
사이버 폭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동전화를 비롯한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사이버 에티켓 지키기"가
생활화돼야 할 때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6일자 ).

관련 뉴스

1

中 경제, 잃어버린 10년 우려…美와 AI 경쟁으로 출구 모색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연초부터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상반기 목표 성장률인 5%를 간신히 웃돌았지만 3분기에는 4.6%로 떨어졌다. 지속 성장 여부를 알 수 있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38개월 연속 마이너스 국면이다. 헝다 사태가 터진 지 7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해 완커그룹마저 부도 일보 직전으로 몰렸다.중국처럼 사회주의 국가의 성장 경로는 외연적 단계에서 내연적 단계로 이행한다. 전자는 대약진운동 등을 통해 노동력을 총동원해 앞서가는 선진국을 따라잡는 추격 경로에 해당한다. 최대한 빨리 이 단계를 단축하기 위해 압축 성장하지 않으면 루이스 전환점을 맞아 고도성장이 멈춘다.더 우려되는 것은 후자 단계로의 이행이 지연될수록 전자 단계에서 누적된 부작용, 즉 고임금·고금리·고땅값·고세율·고규제 등 5고(高) 현상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재임에 들어간 2017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10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러다간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확산하고 있다.시진핑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 2015년부터 ‘제조업 2025 계획’을 추진했다. 첨단기술 패권의 핵심인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당시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과 비교할 때 산업 사이클상 유아기에 불과하던 중국 반도체 기업의 위상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발상이었다.도널드 트럼프 집권 1기 출범과 맞물리면서 초기에는 조만간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착각이 들게 할 정도의 성과도 있었다. 골드만삭스 등은 2040년이 넘어서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
2

[데스크칼럼] 2030년, 부동산 개발업의 종말

지난달 2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상황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디벨로퍼(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건전성 규제와 충당금 적립, 대출 제한을 차등화하고 5년 내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단계적으로 2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2030년 이후 새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비가 아닌, 총사업비의 20%를 자기자본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자본력을 보유한 업체가 오랜 인허가 기간과 수시로 바뀌는 정부 정책의 리스크를 지고 개발사업에 나설 이유가 있을까. 업계에서 ‘부동산 개발업의 종말’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이유다. 자기자본 비율, 2030년까지 20%금융위는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충당금 등을 차등화하고, 일정 기준 미달 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하고, 자기자본비율 ‘5%→10%→15%→20%’로 2030년까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새마을금고 같은 업권에는 PF 대출 때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대출 취급 여부를 판단한다.이런 조치의 배경은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2년 10월 레고랜드발 부동산 PF 대출 신뢰 위기가 불거졌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건자재와 공사비가 급등했고, 아파트 분양가는 치솟았다. 지방은 수요 부족으로 미분양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 결과 부실 PF 프로젝트가 양산됐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
3

[취재수첩] 잇따른 암초에 진도 안 나가는 새도약기금

“시작은 야심 찼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는 미미합니다.”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인 ‘새도약기금’을 두고 금융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새도약기금이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제자리걸음 중이란 얘기다.새도약기금은 출범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제도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 필수인 대부업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투명해서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정부가 매입한 뒤 일괄 소각하는 채무 탕감 제도다. 소각 대상인 연체 채권 중 민간 보유분(12조8603억원)의 절반 이상을 대부업권이 가지고 있다. 대부업권은 정부의 채권 매입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며 반발 중이다.새도약기금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부업체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 중이지만 참여율은 아직 저조하다. 지난달 31일 기준 새도약기금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440곳 중 27곳에 그친다. 가입률이 약 6.1%에 불과한 셈이다. 2개월 전 본지 보도(지난해 10월 30일 자) 당시 가입률 2.7%와 비교해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법 개정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개별 채무자의 소득, 자산 등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채무를 조정하도록 설계돼 있다. 113만4000명에 달하는 채무 조정 대상자의 심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려면 신용정보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은 신용정보 조회 때마다 사전에 개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민간에서 부담하는 재원 역시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