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산층 대책은 IMF 관리체제에 접어든 이후 홀쭉해진 봉급생활자의
주머니를 불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시에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정부의 직접지원이 불가피한 영세민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세제.금융에서부터 주택공급에 이르기까지 서민의 생활경제
전반에 걸쳐 입체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 근로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확대 =정부는 월급쟁이의 주머니를 더
이상 털어서는 정치.경제적인 적인 부담이 너무 크진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향후 경기회복의 밑거름이 되는 소비진작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

정부는 이같은 인식에 따라 이번에 근로자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높인
것이나 연말정산 때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공제폭을 확대하고 심지어
신용카드 사용금액까지 감면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적극 검토키한 것이다.

금융지원의 경우 벤처육성이나 학자금지원과 같은 생산적인 방향에 집중
시킴으로써 자칫 거품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 근로자 자산형성 지원확대 =이번 정책의 특징은 근로자들이 경제생활에
직접 도움이 주택자금마련 등에 역점을 둔 것이다.

이에따라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할수 있는 근로자의 연간소득 상한선을
2천4백만원으로 높이고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빌릴 경우 호당 융자상한선을 현행 1천6백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금리 한자릿수 시대에도 근로자의 저축의욕을 높여 주기 위해선
내집마련같은 자산형성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상법을 개정, 비상장기업 사용주측이 퇴직근로자가 보유한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 우리사주보유기간도 연내 3년, 내년이후 2년으로
단축한다.

<> 사회안전망 보강위한 생계비대부제도 등 도입 =3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저리로 대부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근로복지쿠폰" 제도도 같은 맥락에서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전국의 주요 공업단지중에서 중소제조업체가 밀집한 3개 시범지역의
근로자들에게 민간레포츠시설 이용할인권을 지급한다는 것.

공동창업을 준비하는 노인들에게는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키로 한 정책 등
중산층대책과 "노령화사회"에 대한 대비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

<> 주거안정대책 =주택정책은 서민과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혀
줌으로써 주거불안에 따른 사회적 동요를 막겠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외환위기로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크게 악화된 중산층과 서민들의 불만이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서다.

구체적인 정책은 공급확대와 주택자금부담경감 2가지로 요약된다.

이를 통해 주택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부를 주택자금 금리를 낮춰 주거생활 안정과 주택경기 부양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본다.

재정 부담이 연간 1천억원 이상 늘어나지만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는게 정부계산이다.

< 경제부,사회부 >

[ 서민생활안정대책 (단위:백만원) ]

<> 노인공동창업 지원및 자원봉사활성화
- 노인공동창업(실버창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 : 14개소(700)
- 노인자원봉사 활동비 지원(3,921)

<> 저소득 모자및 부자가정 자녀 중고생 학비지원확대
- 806명(20,866명->21,672명)(300)

<>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
- 저소득층아동 보육료 지원확대(2만4천명:10만8천명->13만2천명)(6,100)
- 농어촌 만5세아 및 장애아보육료 지원(5만8천명)(21,700)

<> 거택보호자 주거비 지원 -21만가구, 월5만원(57,586)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600명, 월5만5천원(149)

[ 금융, 세제지원 ]

<> 근로소득세 공제한도 상향조정
<> 보험, 교육비공제 상향조정
<> 신용카드 세액공제제도 도입
<> 근로자우대저축 대상 확대
<> 학자금융자 금리인하
<> 생계비 대출제도 도입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