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이 내놓은 새로운 은행 자기자본비율 개선초안에 대해
민간은행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최종안이 확정되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BIS연례회의는 BIS산하 은행감독위원회(바젤위원회)가
이달초 제시한 자기자본비율 개선초안에 대한 금융기관의 반발만을 확인하고
3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금융기관의 의견수렴 절차였던 이번 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바젤위원회는
2000년말까지 새 협약을 확정, 200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의 최대쟁점은 자산의 위험정도를 평가할때 환율 금리 등 시장위험
까지 감안,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한 개선안 내용이었다.

초안에는 돈을 꾸어간 기업의 우량여부에 따라 은행 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20~1백50%로 차등화하도록 돼있다.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초안 내용이 은행에 지나치게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대형은행에만 유리하도록 짜여졌다고 비판했다.

바젤위원회가 신용리스크 평가를 외부 신용평가기관에 맡기도록 한 것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경우 무디스나 S&P와 같은 신용평가기관의 입김이 지나치게 세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국가신용도가 해당국가 은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것도
적잖은 반발을 샀다.

초안에는 국가신용등급이 BB+에서 B-인 국가의 은행에 대해서는 1백%, B-
이하일 경우에는 1백50%의 위험가중치를 두도록 돼 있다.

때문에 우량한 은행일지라도 국가신용등급이 나쁘면 그만큼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바젤위원회는 새로운 금융시장 질서에 맞는 엄격한 자산건전성 규정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회의에서 쏟아진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반발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