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통일부 장관 귀하 .. 조동호

입력1999.06.03 00:00 수정1999.06.03 00:00

통일부 장관님, 먼저 장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북 포용정책의 입안자로 알려진 장관님께서 대북.통일정책의 주무장관이
되신 것은 더욱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관님, 현재의 통일부 체제와 위상으로 대북.통일정책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오히려 통일부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대북.통일정책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듭니다.

정부의 커다란 부처들도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해서는 조그만 과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통일부가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통일부에서 전반적으로 다룬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분야의 전문성은
담당부처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담당부처들은 통일부의 말을 잘 듣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통일부 업무인데"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지금은 통일부총리도 아니어서 더욱 어렵지요.

상황도 이런 터에 대북.통일정책이라는 것이 하나의 독립된 분야가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것이어서 실제 정책 수립은
관련부처의 도움없이는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긴 통일부 예산이 얼마나 적습니까.

지방의 웬만한 군 예산만큼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올해 정부 예산증가율은 6.2%이지만, 통일부 예산은 오히려 9.1%나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통일부가 사업이 없는 부처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적습니다.

대북.통일정책은 학문으로 따지면 기초과학 같은 것입니다.

당장 현실적 가치가 보이지는 않지만 꾸준히 검토하고 토대를 마련해 놓아야
하는 것이지요.

언제 어떻게 남북관계가 변화하고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통일한국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업무에 대해 예산을 비롯한 충분한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북한문제 통일문제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장관님, 사실 지금 통일부는 관련부처들 사이에 끼여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통일원 시절 차관도 지내셨고 외교안보수석도 지내셨으니 충분히
느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경제문제는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에 치이고, 군사문제는 국방부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정보수집은 아무래도 국가정보원보다는 취약합니다.

4자회담 등으로 남북문제가 양자간의 문제에서 다자간의 문제로 변화하다
보니 외교부의 행동반경도 많이 커졌습니다.

그만큼 통일부의 입지는 축소된 것이지요.

경협이 진전되면서 민간기업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구요.

장관님,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가 대북.통일정책을 제대로 꾸려 나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대북.통일정책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수립되고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전체
한민족의 미래는 물론 생사까지도 좌우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는 온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현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주요한 원칙중의 하나도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 조직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북.통일정책은 모든 정부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지,
통일부 혼자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각 부처에서 소관분야의 대북.통일정책 업무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통일부라는 부처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는 이 정책업무에
충분한 관심을 갖지 않는 듯합니다.

반면에 변화된 환경과 약화된 위상으로 인해 통일부의 역할은 자꾸 작아지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대북.통일정책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통일부로는 안됩니다.

대북.통일정책은 전체 내각의 문제여야 하는 것입니다.

통일부의 전 내각화,전 내각의 통일부화가 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통일부를 해체해서라도 전체 내각을 통일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부처가 통일부가 될 때 대북.통일정책은 비로소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실정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대북.통일정책을 통일부가 마련하여도 다른
부처에는 그저 정책수립 과정에서의 하나의 "참고자료"로 취급될 뿐입니다.

장관님, 대북.통일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도 있어야
하지만, 대북.통일정책이 모든 부처에서도 일상의 정책 수준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남북한이 오는 21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차관급 회담을 열기로 했다는
보로를 접하며 장관님 재임 기간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큰 틀을 마련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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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약력 ]

<>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박사
<> KDI 북한경제연구센터 연구위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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