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위기 이후 퇴직자와 주부들이 가맹점 사업에 뛰어들고
있으나 불리한 계약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외식업 프랜차이즈업체들이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서를
운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62개 대표적인 외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가맹계약서를 직권심사
한 결과 롯데리아등 56개 회사의 계약서가 불공정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들 업체의 계약서에는 가맹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거나 부자재의 구입을
강제하는 조항 등 2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적발됐다.

공정위의 판단은 기존 계약엔 적용되지 않지만 소송사엔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안희원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은 "IMF 이후 퇴직자와 주부들이 외식사업에
뛰어들고 있으나 대부분 가맹사업자들이 자신에게만 유리한 약관을 사용하는
데다 가맹비 등을 노린 사기성 사업자도 일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가맹점및 대리점 계약관련 피해상담이 지난 96년
7백84건에서 97년 9백55건,98년 1천3백36건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다음과 같다.

<> 가맹금 불반환 =L씨는 본사의 사업설명을 듣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자의 준비부족으로 개업일이 계속 지연되자 가맹계약의 해제및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계약을 체결한 후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노하우를 전수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와 해약시 가맹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가맹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부자재 구입강제 =P씨는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본사가 공급하는 냅킨 나무
젓가락 등의 부자재를 사용했다.

그러나 가격이 시중보다 지나치게 높아 다른 곳에서 부자재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본사가 모든 부자재를 본사로 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 설비업체 지정 =L씨는 가맹계약을 체결한후 본사가 제시한 설계도면을
기초로 친척이 운영하는 설비업체에 저렴한 가격에 내부설비를 의뢰했다.

그러나 본사는 지정된 설비업체에 의뢰하도록 강요했다.

<> 보증금반환지연 =K씨는 가맹점을 운영하다 영업수익이 예상보다 적고
본사지원도 부진하자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상표 상호 등을 즉시 철거한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본사는 회사내부사정을 이유로 반환을 3개월이나 지연했다.

계약자의 상호반납등과 사업자의 보증금반환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 영업지역불인정 =C씨는 자신의 지역에 다른 가맹점을 개설하지 않겠다는
본사의 설명을 믿고 가맹점을 시작했다.

그러나 영업을 개설한지 며칠되지 않아 본사가 인근에 가맹점을 개설,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대표적 불공정약관조항의 유형과 해당업체 ]

<> 가맹금 불반환 조항
빅웨이 아메리카나 쿠쿠스 도미노피자 한국미스터피자 시카고피자
피자몰 피자그린 BBQ치킨 페리카나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코니아일랜드
장터국수 참새방앗간 우토랑 농부네맥반석자갈구이 축협목우촌
두꺼비핵꾜 진주랑 등 20개 사업자

<> 부자재구입 강제조항
딕시랜드 델리하우스 피자파자 피자몰 피자그린 체스터후라이드 동키치킨
멕시카나치킨 일성유통 스모프양넘통닭 페리카나 교촌치킨 다전국수
명동칼국수 장터국수 유니포크 두꺼비핵꾜 대한유통 충북지사 등 17개
사업자

<> 설비업체 지정조항
딕시랜드 도미노피자 한국미스터피자 후레쉬피자 피자그린 LA피자
BBQ치킨 한국TCBY 빵집이야기 (주)독일빵집 크라운베이커리 카스타운
우토랑 동원참치회 농부네맥반석자갈구이 진주랑 미가도시락 등 17개
사업자

<> 반품제한 조항
쿠쿠스 BBQ치킨 멕시카나치킨 일성유통 스모프양넘통닭 다전국수
장터국수 신라명과 우토랑 등 8개 사업자

<> 보증금반환 지연조항
피자파자 후레쉬피자 동키치킨 처갓집양념통닭 코니아일랜드 장터국수
참새방앗간 빵집이야기 (주)독일빵집 신라명과 크라운베이커리
파리크라상 우토랑 회뷔페 농부네맥반석자갈구이 두꺼비핵꾜 미가도시락
등 17개 사업자

<> 영업지역 불인정 조항
LA피자 동키치킨 페리카나 (주)독일빵집 크라운베이커리 OB GATE
놀부솥뚜껑삼겹살 대한유통 충북지사 스모프양념통닭 등 8개 사업자

<> 자의적 물품공급 중단조항
다전국수 (주)독일빵집 크라운베이커리 우토랑 등 4개 사업자

<> 일방적 계약해석 조항
빅웨이 아메리카나 델리하우스 다전국수 시카고피자 체스터후라이드치킨
신라명과 장터국수 참새방앗간 카스타운 우토랑 축협목우촌 진주랑 등
13개 사업자

* 계약의 해제/해지권 행사를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규정한 조항은 대부분
의 조사대상 사업자가 사용하고 있었음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