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자영업자에 비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과다
하게 부담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범국민대책회의"가 한국노총 주도로
출범했다.

한국노총과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등 20여 사회단체와 5백여개 직장
협의회는 30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봉급자 보험료 과잉부담 저지 및 사회보험
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범국민대책회의는 출범식에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80%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을 직장과 지역으로 분리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또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50%를 국고에서 지원 <>직장과 지역의료보험
통합 연기 <>직장의보가 지역의보를 도와주는 재정공동사업 철폐도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이를위해 오는 6월13일 서울역 광장에서 사회보험 개혁을 위한
노동자시민대회를 개최한후 16일부터 사회보험료 납부거부 범국민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오는 9월10일 국민연금법 및 의료보험법 개정 청원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봉급자 투표블럭"을 조직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장기적으로는 사회보험 통합이 필요하지만 자영자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통합하면 직장인과 자영자의 갈등만
심해진다"고 지적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