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러시아/몽골 순방'] '한-러 경제협력 현주소'

지난 90년 수교이후 빠르게 확대되던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교류가
재작년부터 양쪽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급격하게 침체돼 왔다.

그렇지만 지리적인 여건이나 서로 보완적인 산업및 자원구조 등을 놓고 볼
때 양국의 경제협력 잠재력은 무한하다.

이번 한.러정상회담은 위축된 양국 경협에 활기를 불어넣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여천 박사는 "한.러수교 당시만 해도 러시아에
대한 막연하고 단기적인 기대로 경협문제에 접근한 측면이 많았다"면서
"러시아의 외교 군사 경제적 잠재력을 감안할 때 이번 대통령 방문이
한.러간에 장기적이고 동반자적인 관계를 맺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러 경협차관 상환, 나홋카 공단조성 등 김대중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시 논의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짚어본다.

<> 교역.직접투자 =한.러 교역은 수교이후 매년 큰 폭의 신장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97년 하반기부터 양국이 모두 금융외환위기와 이로인한 경기침체를
겪기 시작하면서 교역량이 98년말까지 2년연속 큰 폭으로 위축되었다.

96년 37억7천8백만달러에서 97년에는 32억7천1백만달러, 98년에는
21억1천2백만달러로 교역량이 줄었다.

양국간 교역량은 한국 전체교역량의 1% 수준이다.

98년 기준으로 러시아는 한국의 24위 교역국이다.

한국기업의 러시아 직접투자는 94~96년사이에 크게 증가했다가 지난 97년
부터 침체되는 양상이다.

작년말 현재 한국기업들의 직접투자사업은 88건, 잔존투자액은 약
1억3천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한국기업들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중 건수면에서 1%, 금액면에서 0.8%
수준이다.

<> 러시아 자원개발 =한국은 안정적인 자원공급선 확보와 에너지자원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러시아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자원개발에 적극 나섰다.

현재까지 이르쿠츠크주 가스전 개발사업,사할린해상 석유가스전 개발사업,
사하가스전 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뚜렷한 진척은 없었다.

김대통령의 방러를 계기로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사업에 한국이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이르쿠츠크 가스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사겠다는
내용의 구매의사표시 서한을 러시아측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러시아정부는 중국과 대등하게 한국을 공동개발사업자로 참여
시키겠다고 밝혔다.

<> 러시아 경협차관 회수문제 =러시아는 지난 91년 구 소련이 차관형식으로
빌린 14.7억달러중 4억달러정도를 현물로 갚았다.

아직 상환하지 않고 있는 차관은 원리금을 합쳐 약 18억달러.

상환일정에 대해서는 어렵사리 합의된 상태다.

지난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경제공동위에서 1억달러는 금년말까지 상환
하고 17억달러는 내년이후에 상환키로 했다.

올해안으로 들어오는 1억달러 상환방식은 헬기 알루미늄 구리 방산물자 등
4개 품목으로 정해졌다.

문제는 내년 이후에 들어올 17달러의 상환방식.

목재를 포함한 원자재 중간재 등 52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합의한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

최근 러시아측에서 차관상환용으로 잠수함구매를 요청해와 한국측에서는
실사단을 구성, 통신상의 문제 등을 다각도로 실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최근 산자부는 "러시아 현지의 토지와 건물을 차관상환용으로
받아 원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방안을 비롯,기업에 이익이 될만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재계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러시아 경제위기후 국내 기업들이 러시아
진출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차관상환분을 상계할 만한 사업을 구상
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에서는 경제학자들이 극동지역에 ''농수산업개발투자은행''을 설립,
이 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융자해 주고 개발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나홋카 공단조성 =한.러공단 조성사업은 지난 92년 양국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추진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그 이후 양국의 경제위기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지난 11일 제2차
한.러 경제공동위에서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됐다.

한국토지공사가 연해주 나홋카 자유경제지역에 1백만평의 토지를 49년간
임차하여 공단을 조성, 국내외 입주업체에 재임대한다는 내용이다.

입주기업은 조세 50% 감면, 수출입관세 전액면제 등의 혜택을 누릴수 있다.

나홋카 공단은 러시아 극동 최대의 컨테이너 화물처리항인 보스토치니항구
와 시베리아횡단철도역에 근접한 임해지역에 위치해 있어 러시아, 유럽진출을
위한 물류기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금번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시 정부간 협정이 체결되면 토지공사가 협정
발효일로부터 6년이내에 1단계로 6만평의 공단을 조성한다.

<> 한.러 산업협력위원회 설치 =한.러산업협력위원회 설립총회가 오는 28일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5일 경제 4단체와 러시아 진출 기업 대표 50여명을
초청, 러시아 경제협력대책회의를 갖는 등 민간기업간 교류확대를 모색중
이다.

두 나라 재계는 이 위원회를 통해 우주항공 신소재 기계 분야에서부터
기술이전과 과학기술인력 교환 등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협력사업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