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자) 한국-러시아 건설적 동반관계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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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이 러시아와 몽골을 국빈으로 방문하기 위해 27일 출국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5년만이고 몽골 방문은 처음이다.
그러기에 왕래가 잦은 다른 우방국 방문과는 달리 더 깊은 의미가 있다.
러시아와 우리는 지난 90년 수교 이후 한동안 교역량이 연간 30% 이상씩
늘어나며 급속도로 가까워졌으나 97년부터 오히려 교역이 줄고 있고 지난해
에는 양국이 서로 상대국의 정보담당 외교관을 맞추방하는 등 관계가 악화
되기까지 했었다.
이로 인한 갈등이 해소됐다고는 하나 그 앙금까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다.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수교 이후 기대하던 한국의 경제
협력마저 지지부진하자 러시아가 섭섭한 감정을 품은 탓이다.
김 대통령의 방문은 이런 앙금을 완전히 걷어내고 서로 신뢰하는 우방의
관계를 복원,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번에 양국 관계가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로 격상될 수
있다면 내년으로 다가온 수교 10주년을 앞두고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김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또 미국 일본 중국에 이은 주변 4개국과 정상
차원의 협력기반을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외교적으로도 큰 뜻이 있다.
김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러시아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옐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4강 외교를 마무리하면 남북 관계에 일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크다.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는 물론 러시아의 대 북한 설득까지 끌어
낼 수 있다면 크나큰 성과가 될 것이다.
경제 쪽에서는 나홋카 공단개발을 비롯해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에의 한국
참여 등 협력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는 전기가 돼야 한다.
수교의 대가로 우리가 러시아에 제공하고 지금까지 못받은 경협자금 17억
달러의 상환문제도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
러시아가 비공식적으로 일부 탕감을 요청한 적이 있고 자국산 잠수함 등
현물상환을 제의했으나 보다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러시아 경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역시 이를 탕감해 줄 정도로
여유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납득시켜야 한다.
잠수함 도입여부도 군사적 기술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
외교적 측면만 따질 일이 아니다.
몽골은 석탄과 석유 동 등을 풍부하게 보유한 세계 10대 자원보유국이다.
또 규모가 작긴 하지만 우리는 몽골에 대한 네번째 투자국이다.
김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우리가 도울수 있는 것은 적극 도와주며 먼
미래를 내다보고 우호적 관계를 다져나가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7일자 ).
우리나라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5년만이고 몽골 방문은 처음이다.
그러기에 왕래가 잦은 다른 우방국 방문과는 달리 더 깊은 의미가 있다.
러시아와 우리는 지난 90년 수교 이후 한동안 교역량이 연간 30% 이상씩
늘어나며 급속도로 가까워졌으나 97년부터 오히려 교역이 줄고 있고 지난해
에는 양국이 서로 상대국의 정보담당 외교관을 맞추방하는 등 관계가 악화
되기까지 했었다.
이로 인한 갈등이 해소됐다고는 하나 그 앙금까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다.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수교 이후 기대하던 한국의 경제
협력마저 지지부진하자 러시아가 섭섭한 감정을 품은 탓이다.
김 대통령의 방문은 이런 앙금을 완전히 걷어내고 서로 신뢰하는 우방의
관계를 복원,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번에 양국 관계가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로 격상될 수
있다면 내년으로 다가온 수교 10주년을 앞두고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김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또 미국 일본 중국에 이은 주변 4개국과 정상
차원의 협력기반을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외교적으로도 큰 뜻이 있다.
김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러시아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옐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4강 외교를 마무리하면 남북 관계에 일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크다.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는 물론 러시아의 대 북한 설득까지 끌어
낼 수 있다면 크나큰 성과가 될 것이다.
경제 쪽에서는 나홋카 공단개발을 비롯해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에의 한국
참여 등 협력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는 전기가 돼야 한다.
수교의 대가로 우리가 러시아에 제공하고 지금까지 못받은 경협자금 17억
달러의 상환문제도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
러시아가 비공식적으로 일부 탕감을 요청한 적이 있고 자국산 잠수함 등
현물상환을 제의했으나 보다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러시아 경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역시 이를 탕감해 줄 정도로
여유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납득시켜야 한다.
잠수함 도입여부도 군사적 기술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
외교적 측면만 따질 일이 아니다.
몽골은 석탄과 석유 동 등을 풍부하게 보유한 세계 10대 자원보유국이다.
또 규모가 작긴 하지만 우리는 몽골에 대한 네번째 투자국이다.
김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우리가 도울수 있는 것은 적극 도와주며 먼
미래를 내다보고 우호적 관계를 다져나가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