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경제회복 분위기를 틈타 기다렸다는 듯이 공공요금이 일제히 들먹
이고 있어 서민 가계의 주름살을 더욱 깊게할 전망이다.

정부가 올 하반기중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공공요금은 의료보험수가와 전화.
전기료 고속도로통행료 지하철.철도.우편요금 등 모두 7건이나 된다고 한다.

의보수가의 경우 10%이상 올려달라는 것이 의료보험공단측의 요구이고 전화
요금도 45%가량 올리겠다고 정보통신부에서 이미 발표해놓은 상태다.

고속도로통행료도 최소한 30%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왕 올릴바에야 대폭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공통된 입장인듯 하다.

이처럼 주요 공공요금의 인상이 봇물터지듯 하고 있는 것은 인상요인이
누적된 탓이라고 하지만 그보다는 최근 우리사회에 급속히 퍼져가고 있는
성급한 IMF졸업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편의주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물론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억누르기만 한다면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은 불합리한 조직과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요금인상이라는 편법을 통해 국민
에게 떠넘기려는 안이한 발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감을 주고 있다.

공기업의 개혁은 당연히 최우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들의 강력한
집단이기주의에 부딪쳐 도무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부문 개혁의 "모럴 해저드"가 얼마나 심한지는 얼마전 기획예산위의
실태조사에서도 밝혀진바 있다.

공기업은 더이상 방만한 경영에 따르는 부실의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
해선 안된다.

틈만 나면 요금인상을 들고 나올 것이 아니라 강력한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 인상요인을 자체흡수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라 해도 인상폭과 시기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정부는 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내외로 억제한다는 강력한 물가안정의지를
천명하고 있지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있고 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이 무더기로 오를 경우 물가를 자극할 것은
뻔한 이치다.

의보수가와 전기료 전화료 등 세 항목만 요구대로 인상해도 5%의 물가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니 걱정이 아닐수 없다.

가뜩이나 서민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에 정부가 앞장서 물가를 자극
한다면 우리의 경제회생 노력은 물거품이 될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