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IMF 사태이후 기업의 구조조정과 부채비율 감축이 기업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도 이론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한가지 혼란스러운 것이 있다.

구조조정과 부채비율간에 인과 관계를 부여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한 예로 최근 5대 재벌그룹의 부채가 1년새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보아
(부채비율은 감소했지만) 그동안 구조조정이 전혀 안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다면 구조조정을 하면 반드시 자기자본에 대한 타인자본의 비율인
부채비율이 감소되는 것일까.

구조조정과정에서 신규사업에 타인자본이 많이 들어갔다면 부채비율은
오히려 올라 갈 수도 있다.

다만 기존자산을 매각해 부채상환에 썼을 때만 부채비율은 감축되는데
이는 구조조정의 참뜻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조조정의 목적은 경쟁력 제고에 있다.

이는 기존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그 자체로 수익성이 높은 또는
시너지효과를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가해서도 가능하다.

구조조정 결과 경쟁력이 커졌는데 부채비율이 높아졌다면 그 뿐, 걱정할
일이 아니다.

다음 부채비율 축소가 과연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주는가.

한 기업의 경쟁력은 그 기업의 사업에 투입된 자본의 생산성, 즉 통상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의 투입된 자본에 대한 비율로 측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채를 줄이면 이자비용이 적어져 주주의 몫이 커지며 그것은
바람직하다는 논리로 기업활동을 펼친다는 이야기인가.

부채를 줄이면 자산규모가 줄지 않는한 부채감소분을 결국 주주가 채워
넣어야 하는데 주주는 채권자보다 위험부담이 크므로 자본비용 또한 이자율
보다 높아야 한다.

게다가 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을 공제한 다음 과세하는데 따른 절세효과를
감안하면 실제로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은 종전보다 훨씬 더 작아질 것이다.

분명한 것은 부채비율축소는 차입금의 이자를 못갚는데 따른 기업 도산의
가능성을 줄여 준다.

극단적으로 영업이익이 이자비용과 같기만 하면 채권자는 불만이 없을
것이고 주주들이 정치인이나 관리들 같이 실업문제만 걱정한다면 기업은
문을 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글로벌 경제시대에 누가 이 기업에 계속
투자할 것인가.

요컨대 부채비율축소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생각은 회사가 부도만 안나고
도산하지만 않으면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과 같다.

아니면 "자기자본은 비용이 없는 공짜돈"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온 엄청난
오해다.

한마디 더 하면 수익성 낮은 자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자산매각에 있지 부채비율 축소가 아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증자를 해서라도 부채비율을 축소하라는 정부의 요구는
난센스다.

이재선 < 홍익대 상경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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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