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등 아시아 10개국 재계 지도자들은 지난 8~9일 서울에 모여
"제4회 아시아 경제계지도자 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회의를 마감하면서 "아시아 통화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위해 IMF와 비슷한 성격의 "아시아 금융안정을 위한 기구"와 "동북아
경제협의체" 창설을 장기적으로 추진키로했다.

지난 97년말 아시아에 금융위기가 들이닥쳤을 때부터 일본은 이런
제의했지만 미국과 IMF의 견제로 지지부진했다.

이번에 아시아 민간재계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함으로써 이른바
"미야자와 플랜"의 추진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사실상 일본 경제에 편입돼 있는 동남아 경제가 지난번 금융위기로
거의 연쇄 붕괴되는 상황이 벌어진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

일본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세기에 대비한 국제금융체제의 재편
과정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미야자와 플랜이다.

핵심은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각국의 환율변동이 극심하고 국제금융체제의
불안요인이 증대되는 상황에 대처하기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것.

일본은 이를위해 우선 달러 엔화 유러화 등 국제기축통화간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목표환율대"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또 헤지펀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비롯한 단기자본이동에 대한 규제장치
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아시아지역에 금융위기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위해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통화기금(AMF)를 창설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제안의 배경에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한 일본의 기본 인식이
깔려있다.

달러가 지배하는 글로벌 경제체제 속에서도 유러화로 상징되는 유럽연합(EU)
같은 지역주의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아시아도 이런 지역연대 작업을 서둘러야한다는 논리다.

아시아 각국별 경제력을 감안할 때 유러와같은 통합화폐를 막는 것은
"넌센스"이고 엔화를 지역통화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일본의 시각이다.

요컨데 세계통화로는 달러, 유럽에는 유러가 있다면 아시아지역 통화로는
엔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

일본이 이 구상을 위해 내놓기로한 3백억달러도 실제론 엔화로 구성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받는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엔화는 "아시아를 구제
하는 통화"인 셈이다.

작년 10월 미야자와 구상이 나온 이후 금년 3월말까지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5개국에 대한 금융지원규모는 1백78억달러에 달한다.

아시아개발은행을 통해 지원될 외환위기 지원기금(ACCSF :Asian Currency
Crisis Support Facility) 30억6천만달러도 미야자와 구상에 따라서 일본이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83억5천만달러가 한국에 할당돼있고 나머지 94억5천만달러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4개국에 대해 지원될 예정이다.

이 계획이 완료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일본자금 수혜국과 일본과의 경제적인
결속은 더욱 공고해 질 수 밖에 없다.

이는 프랑스나 영국이 민족감정등에 비춰 별로 내키지않지만 경제적으론
독일을 축으로 뭉치지않을 수 없다고 일찌감치 결론을 내린 것과 대비된다.

일본은 이같은 자금지원을 통해 미국의 견제로 무산된 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과 동북아경제협의체, 더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이라는 장기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한국 태국 등도 경제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위해선 자체 자금만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있다.

결국 미야자와 플랜은 아시아 금융협력 차원에서 일본 주도아래 엔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일본, 경제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아시아 위기국들간의 이해관계가 상호부합되면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같다.

< 이동우 기자 leed@ >

[ 미야자와플랜에 의한 아시아 지원규모 내역 ]

<> 한국
- 지원규모 : 83.5억달러
- 주요내용 : . 중소기업 지원 23.5억 달러
. 무역금융 등 단기유동성공급 50억달러
. 한국산업은행 10억달러

<> 태국
- 지원규모 : 18.5억달러
- 주요내용 : . 제조업부문 지원 7.5억달러
. 경제및 금융개혁 지원 6억달러
. 농업대책 지원 2.5억달러
. 경제회복및 사회부문 프로그램 지원 2.5억달러

<> 인도네시아
- 지원규모 : 24억달러
- 주요내용 : . 협조융자 15억달러
. 상품수입, 보건위생계획및 사회안전망 등 엔차관 9억달러

<> 말레이시아
- 지원규모 : 22억달러
- 주요내용 : . 수출산업지원 5억달러
. ODA 엔차관 10억달러
. 경제기반 프로젝트 지원 7억달러

<> 필리핀
- 지원규모 : 30억달러
- 주요내용 : . 전력부문개혁 지원 3억달러
. 금융시스템개혁 지원 3억달러
. 필리핀개발은행을 통한 민간부문개발 지원 5억달러
. 마닐라 대기오염개선 지원 3억달러
. 전력부문중 공공기관 지원 5억달러
. ODA 엔차관 11억달러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