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는 26-27일 각료회의를 열어 다자간투자협정
(MAI) 협상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한다.

외국인투자자의 내국인대우를 목표로 내걸고 지난 95년 시작된 MAI 협상은
지난해말 중단된 상태다.

선진국간 이해가 엇갈려 프랑스가 불참을 통보한데다 노동및 환경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Q) MAI 협상이란 무엇인가.

A)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보호 및 투자자유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다자간규범을 마련하려는 협상을 말한다.

그동안 각국은 자국기업의 해외투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양자간투자협정을
체결해 왔다.

각국간의 상충되는 이해를 정리하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제공,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돼 왔던 것이 MAI(다자간 투자협정)이다.

OECD는 MAI를 통해 무형의 자산으로까지 투자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체약국의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투자실행과 투자후 등 모든 단계에 적용하며 법률적 차별은 물론 사실상의
차별도 금지한다는 것이다.

또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WTO(세계무역
기구)에 비해 강력한 분쟁조정절차도 초안에 포함됐다.

Q) 그동안 어떻게 추진돼 왔나.

A) 지난 95년9월 협상이 시작된뒤 OECD 29개 회원국과 8개 비회원국 EC
(유럽공동체) 등이 논의에 참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96년12월부터 협상그룹에 참여한 이후 유보안을 제출
하는등 적극 참여해 왔다.

97년 1월 OECD사무국이 초안을 내놓은 후 각국은 활발한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당초 목표했던 97년 5월까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채 98년 4월에는
6개월간 협상을 중단하기로 했다.

98년10월 협상을 재개하기 직전 프랑스가 과도한 투자자유화가 국가의
주권을 제약하고 고유의 문화도 침해한다는 이유로 협상불참을 선언했다.

유럽연합(EU) 국가들도 이에 동조해 협상에 불참키로 한데다 국제적인
노동및 환경단체들도 반대하고 나서자 OECD는 98년 12월 협상중단을 결정
했다.

Q) 이번 각료회의에서 무엇을 논의하나.

A) OECD사무국은 그동안의 논의과정을 보고한뒤 향후 대응방안을 각료회의
에서 논의토록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WTO에서 이 협상을 지속토록 넘기는 방안과 OECD에서 주요 이슈들을
계속 분석하면서 향후 협정체결을 준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Q) 향후 전망은.

A) 어떤 경우든지 MAI는 퇴색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WTO로 이관될 경우 당초 구상보다 대폭 후퇴하거나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

WTO에는 선진국 뿐아니라 후진국들이 많이 참여하는 만큼 투자자유화 등
협정의 골간에 대해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후진국들은 투자자유화 이행의부과금지 자유송금보장 등에 반발하고 있다.

또 국제적인 노동및 사회단체들은 투자협정이 타결되는 경우 투자유치경쟁이
벌어져 각국이 노동및 환경에 대한 기준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Q) 한국의 입장은.

A) 한국은 일본과 함께 중립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계기로 외국인투자에 대해 대폭적인 자유화를 한 만큼
다자간투자협정에 적극 참여하는게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MAI 협상진행 과정 ]

<> 95.9월 : MAI 협상그룹 구성 및 논의 시작
(29개 회원국, 8개 비회원국, EU 참여)
<> 97.1월 : OECD 사무국, 협상초안 발표
<> 97.5월 : 1차 협상타결시한 경과
<> 97.10월 : 각국별 유보안 수정안 제출
<> 98.4월 : 협상 잠정중단 결정
<> 98.10월 : 프랑스, 협상불참 선언
<> 98.12월 : 협상중단 결정
<> 99.5월 : OECD 각료회의서 향후방안 논의 예정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