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실시로 내년 4월이후 신규 연금수급자
의 수령액이 최고 13%나 줄어드는 모순이 빚어짐에 따라 연금재정에서 감소액
을 보전해줄 방침이라고 한다. 자영업자 소득신고액을 상향조정토록 하고
그래도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이 확대실시 이전수준(월 1백27만원)에 미달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다.

우선 억울한 피해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할 수 있다. 매우 순발력있는 임기응변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본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칫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결과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데 예상하지도 않았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경우 결국 어떤 형식으로든 가입자에게 전가될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이미 4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3%에서 4.5%로 올랐지만,
앞으로도 더 오를 우려가 큰 마당에 또 새로운 연금재정 적자요인을 만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자칫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봉급생활자들의 거부반응이 극대화되지
않을지, 걱정스러운 일면조차 없지 않다. 국민연금에 겹쳐 의료보험 고용
보험료가 모두 큰 폭으로 오른데다 내년으로 예정돼있는 의료보험통합이 또
봉급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 될 전망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한국
노총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납부거부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서고 있는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만 하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이런 모양이 되고 만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정부책임이다. 현실적인 시행여건도 감안하지 않고 확대하기만 하면 좋은
것인양 밀어붙여 결국 그 부담을 봉급자들에게 떠넘긴 꼴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별 의미가 없다.
국민연금 확대실시를 되돌리기는 이미 때가 늦었고 지역의료보험의 엄청난
적자 역시 어떤 형태로든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계층간 갈등이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데
지혜를 모으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최선의 방법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고 보면 당분간 차선의 방법도 생각하는 것이 옳다. 국민연금의 직장.
지역 분리는 이 제도의 사회보장기능을 크게 떨어뜨리는 등 문제가 있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면 한시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지도
모른다.

의료보험 통합도 같은 인식에서 좀더 늦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소득은 줄었으나 보험료는 늘어난데 따른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사회보장제도로 보호해야할 제1차적 대상이 봉급생활자
라는 점을 정책당국자들은 직시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