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치 < 서울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지난 2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89개국 대표가 참석한
반부패 국제회의가 열렸다.

부패방지를 위한 국가간 협력과 관련해 국제적 증.수뢰 사건으로 잘 알려진
76년의 록히드 사건에 대해 생각해본다.

이 사건은 미국 항공기 제조회사인 록히드사가 당시 일본 총리인 다나카
가쿠에이 등을 상대로 대형 제트 여객기 트라이스타를 구입하도록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증.수뢰한 사건이다.

다나카 총리를 구속해 세상을 놀라게 한 유명한 사건이다.

여기에는 수사검사들의 열성과 지휘관의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

또 수사에 대한 미키 총리의 전폭적 지원, 국민과 언론의 지지 등 여러 조건
들이 갖추어져 성공이 가능했다.

한편 이 사건이 정치권에 미친 영향은 크다.

즉 이 사건 수사를 적극 지지했던 미키총리는 반대 파벌과의 대립과 갈등
끝에 총리직을 내놓아야했다.

자민당은 국민의 지지를 잃어 선거에서 패배했다.

다만 이 사건은 "수사와 정치는 별개"라는 교훈도 남겼다.

다나카는 부패정치인으로 낙인찍혀 구속되는 수모를 겪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정치권의 뇌물관련 비리행위가 이 사건을 계기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빗나갔다.

왜냐하면 뒤이어 리쿠르트 사건 등 대형 정계 오직 사건이 계속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결국 록히드사건은 그 성공적인 수사와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돈의 힘"이라는 다나카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깨부수지는 못했다.

현실이란 그 어느 것도 교훈대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록히드 사건에서 이끌어 낼 수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이유 즉 "정치는 돈" "형사처벌과 정치는 별개"라는
나쁜 교훈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리정치인에 대해서는 더더욱 추상같은
검찰권 행사가 필요한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