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의 주가지수선물시장과 국채의 현물및 선물시장을
투자부적격으로 분류, 미 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있다.

금융계는 따라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 정부와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가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8일 재정경제부 및 금융계에 따르면 미국 선물감독위원회(CFTC)는
상품거래소법(CEA)에 따라 미국 투자자들이 해외 각국 주가지수선물시장에
투자할때 "미국 정부가 따로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도 좋다는
각서(No-Action Letter)"를 받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주가지수선물시장중 "노액션 레터"가 주어진 시장은
런던국제금융선물거래소(LIFFE) 싱가포르국제금융선물거래소(SIMEX)
도쿄증권거래소(TSE) 등 15개다.

또 홍콩선물거래소(HKFE),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선물거래소(KLOFFE),
남아공선물거래소(SAFEX) 등 9개는 이 각서를 받기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CFTC는 그러나 한국증권거래소에 대해 "노액션 레터"를 내 주지 않고 있으며
한국정부 및 증권거래소도 이를 받기위한 준비를 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FTC는 "노액션 레터"를 받지 않은 시장에 투자한 자국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을 평가할때 위험가중치를 무겁게 두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금융기관 연기금 뮤추얼펀드 대형투자기관이 재무건전성에
제한을 받아 한국투자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CFTC는 한국의 국채관련 선물및 옵션상품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국채는 미국증권감독위원회(SEC)의 3a12-8 규정에 따라
"별도조치 면제증권(Exempted Security)"에 포함돼 있지 않다.

오는 7월께 국고채선물 상품이 상장되더라도 미국 투자자들의 시장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현재 미국정부가 인정하는 면제증권은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19개국 국채이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등 관련부처는 이러한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관계자는 "처음듣는 규정"이라며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선물회사 사장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된 만큼
정부가 선물및 국채시장을 투자적격으로 받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준동 기자 jdpowe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