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가치의 급등은 우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도 우려할 만한 일이다.

IMF관리체제하에서 수출확대를 통한 성장력 회복과 국제수지흑자 유지는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이다. 그럼에도 올들어 수출은 지난 3월말까지 전년
동기에 비해 5.4%가 줄어드는 부진을 보였다. 반면 수입은 10%가 늘어 무역
흑자폭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가파른 국제유가 상승세까지
나타나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불안감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외환전문가들은 이번 원화가치 급등의 원인을 대충 세가지로 보고 있다.
일본 엔화 강세와 정부의 정책적 매수기조 후퇴, 그리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의 급증 등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 실물경제의 호전, 특히 수출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는 상관없이 국제금융자금의 유입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원화강세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올들어
3월말까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순유입은 20억달러를 넘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우리경제 형편으로는 아직도 외자를 적극 유치해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따라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급증은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보다 안정적인 투자자금의 유입이 아닌 투기성 자금의 대량유입은
그 부작용 또한 만만치않다는 점에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예컨대 외환
유입이 일시적으로 많아지면 원화가치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기 십상이고,
그로 인해 우리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미
지적한 내용이다.

해외부문의 통화증발로 인한 물가영향도 적지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에도 큰 파장을 몰고올 가능성이 크다. 또 유입된 자금이 시장상황의 변화로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 경제에 주는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환율안정 뿐만 아니라 경제의 안정성장 기조의 정착이라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환수급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부가 행정지도 등을 통해 직접 외환규제조치를 취하거나 환율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외국인 주식투자등을 규제할
명분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 결국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조건이
좋지않은 해외차입을 다소 연기하거나 상환이 가능한 단기채무를 서둘러
갚는 것 등이다. 그러나 투기성 자금의 대량 유출입에 따른 경제교란 요인은
여전히 남는다. 이는 정책당국이 외화자금의 이동상황등을 면밀히 체크해
최대한 신속히 대응하는 길 밖에 없다.

사실 현재의 환율이 경제에 충격을 줄만큼 위험수준에 도달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정책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때문에 정책당국은 환율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경제교란 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