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을 뽑는 전문자격사 시험을 절대점수
평가제와 정원제의 혼합형태로 바꾸는 것을 검토중이다.

이는 정원제를 완전 폐지하고 전과목 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사람은 무조건
뽑는 절대점수평가제를 도입하겠다던 최근의 발표와 크게 다른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원제를 완전 폐지할 경우 시험이 어려운 해에는 합격자
수가 필요인력에 크게 못미치는 사태가 발생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전문자격사 시험제도 개선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분과
위원회에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금까지 나온 방안은 전문자격사별로 최소 선발인원을 미리 정해 놓고
시험결과 60점 이상 합격자가 이 인원에 미달되면 차점자들을 뽑는 것이다.

물론 60점 이상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많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5월15일 회의를 열고 행정분과위원회가 제출하는
보완대책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정원제를 폐지하고 절대점수평가제를 도입한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완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