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채택료를 받은 교사들이 해임처분 취소 처분을 받아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16일 교재 채택료와 관련,
징계를 받은 광주 M중학교 교사 10명중 해임된 3명이 교육부 교원징계재심
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범행이 연대적 성격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반성여부에 따라 징계의 정도를 달리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징계위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만큼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들 교사들은 지난 95년 학습지를 채택하면 5만원씩 사례비로 지급
하겠다는 모출판사의 제안을 받고 2백94명의 학생들에게 교재를 구입토록해
1인당 1백5만~1백55만원씩의 사례비를 챙겼다.

그러나 교재 강제채택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97년 교육청 징계위에
회부돼 비위사실을 시인한 7명에 대해서는 1~3개월의 정직 및 감봉 처분이,
끝까지 부인한 3명에게는 해임 및 파면처분이 내려지자 해임자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