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위조상표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이에따라 위조상표 단속 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11일 상표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키로 하고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 정기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한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위조상표 단속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이 부여돼
검사의 지휘하에 각종 영업장과 제조시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직접 수행
하게 된다.

또 관련 서류와 장부를 열람할 수 있고 제품을 수거.조사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본청 조사과 직원 10여명과 17개 광역지자체 담당공무원 등 총
40여명에게 사법경찰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담당공무원이 조사권한이 없는 탓에 시의적절
한 단속을 펼칠 수 없었다"며 "사법경찰권을 확보하면 기획수사 등을 펼칠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대전=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