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기(5~8호선)지하철 건설사업이 승객수요를 실제보다 1.21배 많게
예측한 채 이뤄져 매년 4천억원에 달하는 운영적자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3기 지하철건설사업도 승객수요를 적정치보다 1.26배가량 부풀린 채
추진되고 있어 사업비 낭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4일 서울 2기지하철 건설사업과 3기(9~12호선)지하철 사업계획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 총 55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90년부터 총 9조9천59억원을 들여 2기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전동차 2백12량, 역무자동화설비
8백31대 등 1천4백억원 규모의 장비를 과다 투입, 연간 3천9백99억여원의
운영적자를 떠안고 있었다.

또 9조1천억원이 투입될 3기 지하철사업도 하루 2만4천여명의 승객통행량을
3만1천여명으로 늘려잡고 2021년의 지하철 분담률도 56.4%로 막연히 추정해
시설규모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건교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 교통계획(광역전철계획)도 지자체
등 해당기관과의 교통계획을 조정하지 않아 철도청과 경기도의 순환철도망
노선 등이 중복.유사하게 수립됐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추진중인 분당~용산 및 안산~청량리 노선과 인천시의 제2공항
철도 노선, 경기순환철도 등은 사업 타당성이 뒤떨어져 예산 낭비의 우려가
높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이밖에 지하철 6호선 6-11공구 공사에서 지하수의 변화에 따른
부력을 감안하지 않은채 설계해 집중호우시 균열과 누수로 6억여원의 피해를
끼친 공무원 3명을 징계토록 서울시에 통보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