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27일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기획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예산위원회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6%가량 늘려 편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따라 내년도 재정규모는 91조원을 넘어서고 통합재정수지적자 규모도
다시 증가할 전망이다.

진 위원장은 또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업구조조정 촉진에 1천억원의
예산을 배정, 추경예산을 2조7천억원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회의에서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지급 예산감소분과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1조원 가량을 활용해 추가적인 국채발행없이 추경예산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장단기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2조6천억원, 어업구조조정 촉진에 1천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2000년 예산은 통제가 아닌 지원체제로 편성,부처가 사업내용을 결정
하는 예산을 2조3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요구단계부터 수요자와 지방
의 의견을 들어 편성하겠다고 진 위원장은 밝혔다.

진 위원장은 내년 재정규모를 6% 내외로 늘리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
하는 재정적자를 4~5%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따라 통합재정수지적자 비율은 올해 5.1%보다 다소 낮아지지만 규모는
20조7천억원에서 21조원이상으로 늘어날 에상이다.

진 위원장은 상반기에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
절약액 2년분을 인센티브 재원으로 부여하는 제도와 재정수입 증대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새로 도입, 예산집행에 효율성과 자율성을 증대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30일 정부조직법 관련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대로 기획관리실장회의를 통해 각 부처 직제개정방향을
협의하고 다음달 6일까지 부처별 기능조정방안을 제출케해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에 맞춰 직제개편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진 위원장은 보고했다.

진 위원장은 중앙과 지방의 기능재조정에 따라 지방재정지원제도도 개편
해야 한다며 지방재원 증감요인과 중앙정부 재원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
교부세율과 양여금, 보조금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