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도산 관련 법률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많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법률업무만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이 업무의 개념도 크게 바뀌고 있다.

과거 회사정리 작업은 사건이 터진후의 "치료적 법률 서비스"였다.

여기서 한 단계 발전한 것이 "예방적 법률 서비스"이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획적 법률 서비스"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지식만으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에게 다시 자문을 구하는 웃지 못할 사례가 종종 벌어지기도 한다.

그만큼 전문 변호사는 적다.

예컨대 과거 같으면 부실기업의 회사정리를 맡으면 서류 업무가 대부분
이었다.

결론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요식만 갖추는게 변호사들의 업무였다.

치료적 서비스다.

예방적 서비스도 크게 다르진 않다.

회사정리 의뢰가 오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회사를 법정관리로 처리할지,
화의로 처리할지, 아예 파산시킬지를 판단하는 업무만 더해졌을 뿐이다.

그러나 기획적 서비스는 크게 다르다.

기획적 서비스는 말 그대로 변호사가 기업 구조조정의 기획단계부터 개입
한다.

기업이 처해 있는 환경을 판단하고 제도나 법률의 테두리안에서 위기
탈출을 돕는 것이다.

회사가 어려운 이유를 파악하고 변호사가 또다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한다.

따라서 위기기업 회생 및 구조조정 전문 변호사 업무는 변호사 혼자의
힘만으로는 버겁다.

변호사가 중심이 되지만 공인회계사 세무전문가 경영컨설턴트 기업경영
전문가 등으로 조업 그룹을 구성한다.

큰 수술일수록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다.

오케스트라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분야 변호사는 지휘자나 다름없다.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가 기업의 생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선 일이 제대로
진행될리 없다.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기기업은 금융비용이 영업이익보다 지나치게 많은 경우다.

버는 것만으로는 빚을 갚지 못한다는 얘기다.

그 초과 부분만큼을 구조조정해야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다.

물론 손꼽히는 대기업은 어느 정도의 대응능력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
기업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황하기 마련이다.

기업들은 제도나 법률의 제약속에서 탈출구를 찾는데 그만큼 미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산매각 외자유치 워크아웃 출자전환 등 기업 회생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변호사들이 활약하고 있다.

그것으로 불충분할 때 화의로 갈지, 법정관리로 갈지도 판단해 조언한다.

이런 복잡한 구조조정의 길에 도사리고 있는 무수한 법률적 함정을 찾아
내는 일은 절대적으로 변호사들의 몫이다.

기업정리 전문 변호사의 업무가 이렇게까지 확대되다보니 컨설팅펌 투자
은행 등도 경쟁상대다.

< 김정호 기자 jh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