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즈니스] 법/회계/컨설팅 : (고침) 15일자 기사 고침

입력1999.03.22 00:00 수정1999.03.22 00:00

지난 15일자 "부실감사 회계법인 책임추궁 몸살"이라는 제하의 기사중
코리아 스페셜 오퍼튜니티 펀드와 한국기술금융 등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회계법인은 세동경영회계법인이 아니라 세원합동회계사무소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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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속도 붙는 대한민국 우주개발

대한민국은 올해 하반기 네 번째 누리호를 발사할 예정이다. 2027년까지 세 번을 더 발사해 모두 성공하면 누리호는 언제든지 발사해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국의 로켓이 될 것이다. 이웃 나라 일본은 우주 개발을 일찍 시작해 순수 국산 로켓 H-2,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H2-A, 그리고 상업용 로켓 H-3 발사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다른 나라의 인공위성을 대신 발사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우주 비즈니스가 가능해졌다.우리는 늦게 시작했지만 나름대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 누리호는 저궤도에 약 3t의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으며, 2032년까지 총 2조100억원을 투입해 최대 10t 규모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차세대 로켓을 개발할 계획이다. 차세대 로켓은 1단에 100t급 엔진 5기를, 2단에는 10t급 엔진 2기를 장착한다. 2031년에는 달 착륙선을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국방 분야에서는 425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날씨와 관계없이 탐지가 가능한 고성능 영상레이더(SAR) 탑재 위성과 전자광학 위성(EO), 적외선 장비(IR)를 장착한 위성으로 구성된다. ‘SAR’과 ‘EO’의 영문 철자를 조합하면 ‘SA+EO’인데, 이를 한국어로 발음하면 ‘425(사이오)’가 돼 425 사업으로 불린다. 북한 미사일 움직임을 탐지하기 위해 개발 중인 425 사업은 SAR 4기와 EO·IR 1기 등 총 5기의 정찰위성을 쏘아올린다. 이 위성들은 지표면에서 50㎝보다 큰 물체를 탐지할 수 있다. 향후 기술력이 향상되면 지상 물체 30㎝급까지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안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우주 개발 사업 중 하나다. K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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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칼럼] 맞벌이 부부의 '잔인한 3월'

맞벌이 부부에게 3월은 ‘잔인한 달’로 통한다. 자녀들이 새 학년을 맞아 육아 부담이 부쩍 늘기 때문이다. 우선 몸이 바빠진다. 학교와 학원에서 수시로 부모를 호출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도 많다. 선생님과의 면담 일정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다. 부부가 교대로 연차를 써도 일정을 쫓아가기 힘들다.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하다. 새로운 환경에 노출된 자녀들이 부쩍 예민해지기 때문이다. “내가 필요할 때 항상 없다”는 아이들의 푸념은 부모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가 된다.결국 학부모, 특히 엄마가 물러선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0~9세 자녀를 둔 직장 여성의 10%에 해당하는 4만5000명 안팎이 매년 퇴사(직장의료보험 해지)를 결정한다. 같은 조건의 남성 직장인 퇴사율의 두 배 수준이다. 직장 여성 퇴사가 집중되는 시기는 3월 신학기를 전후한 시점이다.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0.75명에 불과한 나라다. 일과 육아의 병행이 쉽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많아진 것이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수요에 비해 돌보미 공급이 턱없이 달린다는 데 있다. 이 서비스 대기 기간은 2020년 8.3일, 2021년 19.0일, 2022년 27.8일, 2023년 33.0일로 매년 늘고 있다. 인구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이 기관은 올해 필요한 예산 중 2%밖에 확보하지 못해 아파트 엘리베이터, 은행 등에 내보내던 출산 장려 광고까지 중단했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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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에 비해) 4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도 했다. 취임 후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의미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4월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임을 강력하게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물론 한국이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건 아무 근거가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양국 간 거래 품목의 99% 이상이 무관세인 상황이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도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율만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부가가치세, 환율, 규제 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대비와 협상 전략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트럼프는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 지원법 폐지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 법을 믿고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얘기다. 최대 수조원의 보조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트럼프는 ‘위기’와 동시에 ‘기회’도 보여줬다.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위해 백악관에 조선 사무국을 두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가 먼저 협력을 요청한 데서 보듯 K조선의 경쟁력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다. 조선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한국의 협력이 필수다. 알래스카주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한국, 일본 등이 수조달러를 투자해 참여하려고 한다고도 했다. 액수가 부풀려지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