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중남미 등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공기업 민영화
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해당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 및 재정 충당을 위해서다.

그러나 방법이 서툴거나 이해갈등 등으로 제대로 진전되는 경우가 드물다.

존 홉킨스 국제학대학원의 로저 리드스 교수는 "아시아 국가들은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미국과 옛 공산권국가의 선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유러머니 최근호에서 "민영화 선진국의 교훈"을 10가지로 나눠 제시
했다.

< 정리=한우덕 기자 woody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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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환경을 조성한 뒤 민영화하라 =민영화의 목적은 공기업을 경쟁체제
로 전환해 경영을 효율화하는데 있다.

산업의 경쟁여건을 조성하지 않은 채 민영화하면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하면 해당 기업을 받은 민간기업에 또다시 독점권을 주게 된다.

따라서 민영화에 앞서 해당 공기업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던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 어떠한 보증도 하지 마라 ="민영화이후 일정 기간 적자를 보전해 주겠다"
"상당기간 독점을 인정해 주겠다"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꼴이다.

기업이 그 기간동안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재무상태를 개선한 후 민영화하라 =투자가들은 재무상태가 건전한
기업을 찾는다.

자본금 증자 등을 통해 해당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개선한다면 그동안
투입한 자본 이상으로 가격을 받을 수 있다.

민영화 전에 정리해고 등 비용절감 조치를 단행하면 실익이 더 클 수 있다.

<> 정부는 완전히 손을 떼라 =정부는 민영화 기업에 대해 미련을 둬서는
안된다.

일부 지분을 계속 가지고 있겠다는 것은 이를 앞세워 해당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기업의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민영화를 통해 가능한 많은 현금을 확보하는게 재정에 보탬이 된다.

<> 가급적 많은 기업에게 입찰기회를 줘라 =입찰 경쟁이 높아질수록 매각
가격은 높아지게 마련이다.

외국기업에게도 입찰을 과감하게 허용하라.

정부의 역할은 공정한 입찰경쟁을 보장하는 데서 끝나야 한다.

가격이 어떤 수준으로 결정될 지는 시장에 맡겨라.

<> 해당 부처에 맡기지 마라 =해당 공기업을 통제하고 있는 부처에게
민영화를 맡기면 매각 일정이 지연된다.

매각협상을 고의로 연기, 무산시킬 수도 있다.

부처 공무원의 이익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총리실 등 상급 기관이 맡거나 민영화 전담기관을 설립, 추진하는게 바람직
하다.

<> 민영화 작업 자채를 민영화하라 =정부는 일반적으로 민영화 작업에
서툴다.

전문 컨설팅회사나 변호사에게 민영화 작업을 맡겨야 한다.

전문업체가 맡아야 훨씬 높은 가격에 기업을 매각할 수 있다.

또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

나중에 시비거리를 없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전문 컨설팅 업체 만이 대상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 건실한 공기업을 먼저 민영화하라 =싸구려부터 팔아선 안된다.

재무상태가 건실한 기업을 먼저 높은 가격에 팔아야 다음 민영화가 쉽다.

해외 투자가들은 민영화의 선례를 요구하게 마련이다.

민영화는 성공 여건을 조성하는게 중요하다.

<>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 =정부보유 지분을 매각한 뒤에도 소액
주주의 권익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민영화 이전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상하는 것도 방법이다.

인수자가 소액주주의 지분을 존중하도록 계약에 반영할 필요도 있다.

<> 통치권자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민영화 과정에서는 노조 정치권
등의 반발이 크다.

이같은 이익 단체의 압력을 흡수할 수 있는 지도력이 요구된다.

직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민영화이후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계약 과정에서 민영화이후 인력 재배치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챙기는 것도 방법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