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국가 자본유출 일시제한"..일본, 금융위기 확산방지안

일본 정부는 특정 국가에 통화위기가 발생할 경우 이 나라가 해외 채권은행
들의 자금 회수 등 자본유출을 일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제회의
에 공식 제안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8일 일본 정부는 내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7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금융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이같은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방안은 특정국이 통화위기 가능성을 감지할 경우 자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 금융기관이 본국이나 제3국에 송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투자및 융자잔고
를 일정하게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이같은 방안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가
구제금융을 지원할 때 해외 금융기관들의 자본유출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외에도 위기국이 국가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일시 동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헤지펀드 등 단기자본을 규제할수 있도록 제안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채권 금융기관들에 만연해 있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현상을 줄이는 한편 채권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도쿄=김경식특파원.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