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beef over bananas >>

America''s patience with the European Union at last snapped on March
3rd.

The casus belli: the EU"s failure to amend to America''s satisfaction
its banana import rules.

These favour fruit from ex-colonies in the Caribbean distributed by
European firms over Latin American bananas distributed by American ones.

America''s response: a knockout blow to imports of 14 European
products.

But the move does more than threaten to cut off America''s supplies
of Parma han and Belgian waffles.

It also signals a crisis of confidence in the World Trade
Organisation(WTO), the supposed arbiter of world trade disputes.

The immediate worry is that hostilities will break out on other
fronts too.

America is fuming about the EU''s ban on hormone treated beef.

(중략)

In the background, there is huge resentment that the EU is doing
so little to stimulate demand, leaving America as the sole locomotive
of the world economy and chief bearer of the burden of imports
from struggling emerging countries.

A worse fear is that the WTO seems incapable of enforcing its rules.

After all, the WTO has twice told the EU that its banana regime is
illegal.

But it has not been able to bring the EU into line because its rules
on compliance are so unclear.

America is stretching WTO rules too.

It has imposed immediate sanctions that are equivalent to 100% duties
on a range of European products.

It will, however, refrain from actually collecting these until the
WTO produces its delayed assessment of the damage done to America by
the EU"s banana regime.

=3월 6일자 The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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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확전일로를 치닫고 있는 미국과 유럽 연합(EU)간의 이른바 바나나
무역전쟁이 출범 5년째를 맞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존립 기반까지 위협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 3일 유럽의 차별적인 바나나 수입 관행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산 14개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하는 등 사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미.EU 무역 분쟁의 표면적인 원인은 유럽 국가들이 최근까지
식민지로 거느렸던 카리브지역 국가산 바나나에 대해 수입상의 특혜
조치를 줌으로써 남미산 바나나의 수출을 대행하고 있는 미국 회사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는 대목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시아 등 개도국들의 연쇄적인 외환위기로
세계경제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유럽이 별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미국측의 불만이 깔려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진단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국제무역 재판관인 WTO의 권위가 미국과 EU
양측으로부터 동시에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EU는 WTO의 불공정 지적에도 불구하고 카리브산 바나나에 대한 특혜조치를
지속했고, 미국은 WTO의 공식중재에 앞서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선언한 것이
그 예다.

이로 인한 세계적 보호무역주의의 망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WTO의 권위
유지가 절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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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설명 >

<>세계무역기구(WTO) =93년 12월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정에 따라
95년 1월 1일부터 출범한 다자간 무역기구.

47년에 설립돼 세계 무역질서를 이끌어 온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의
조직을 이어받아 본부를 스위스 제네바에 두고 있다.

회원국은 한국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해 1백여개국.

WTO는 GATT에는 주어지지 않았던 세계 무역분쟁 조정기능과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의 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다.

최고 의결기구는 총회이며 그 아래 상품교역위원회, 서비스교역위원회,
지식재산권위원회 등을 설치해 분쟁을 처리하고 있다.

< 정리=이학영 뉴욕특파원 hyrhee@earthlink.ne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