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제언) 공직자 납세실적도 공개를 .. 조유동

주유동 < 재동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

최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공직자 1천58명의 지난 1년동안 재산증감
상황을 공개했다.

공개대상의 약 80%가 재산이 늘었다.

전국민이 지난 1년간 혹독한 IMF시련을 겪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1억원이상 증가한 사람만도 무려 1백39명에 이르렀다.

국가부도의 위기속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진 대다수
국민들을 감안하면 고위공직자들은 역시 대단한 능력자(?)임에 틀림없다.

지난 1년간 대부분의 공무원 급여가 상당폭 삭감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그토록 재산이 늘어난 데 대해 많은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재산증가의 이면에는 그에 상응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악이고 적으면 선"이라는 식의 언론보도나 여론에
억울해 하는 공직자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안코자 하는 것이 공직자 재산을 공개할 때 납세실적을 함께
공개하는 것이다.

즉 일정기간 동안의 납세내역을 세목별로 공개함으로써 해당공직자의 재산
변동원인과 납세성실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자는
것이다.

납세실적이 재산 상황과 함께 공개된다면 해당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도덕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뿐만아니라 일반국민의 납세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도 우리사회는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풍조가
여전하다.

평소에는 사회정의와 개혁을 논하면서도 막상 자신이 내야 하는 세금에는
지극히 인색한 경우를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물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미국 국세청 건물에 조각되어 있듯 "세금은 우리가 문명사회에 살기
때문에 지불하는 비용이다"라는 선진화된 납세의식을 국민들에게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자 재산공개는 납세실적과 함께 공개돼야 한다.

이와함께 이번 재산증가의 주요원인이 금융소득의 증가에 있다는 점도 생각
해 볼 문제다.

이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유보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것 같다는 얘기다.

IMF구제금융이후 점점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해소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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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