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수협 축협의 개혁방안을 둘러싸고 재정경제부와 농림부가 제각각
다른 계획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부는 농협과 축협을 통합하지 않고 신용사업 부회장의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나 재정경제부는 중장기적으로 신용사업(금융업무)을 떼어내 농어민
특수은행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론 농림부가 갖고 있는 신용사업 감독권을 금융감독원
으로 넘겨야 한다는게 재경부의 지적이다.

농림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농.축협 개혁안을 마련, 6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또 재경부도 "농.수.축.협 신용사업 분리방안"을 마련, 조만간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 당국자는 전문성을 유지하기위해 통폐합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며
신용부문을 독립시키려면 BIS(국제결제은행)기준에 따라 1조원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신용사업부문을 부회장에게 맡겨
사실상 독립경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재경부는 농.수.축협의 구조조정을 위해선 궁극적으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고 각 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을 통합해 농어민을 위한
특수은행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 당장 신용사업을 떼어낼 경우 중앙회와 단위조합간의
상호금융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고 경제사업에 대한 지원도 축소되는
등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신용사업에 대한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자연스럽게 분리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현재 농림부와 재경부에 걸쳐 있는 농.수.축협에 대한 감독권을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상대적으로 느슨한 동일인여신한도를 일반은행
수준으로 낮추는 등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나서 여건이 성숙되면 농.수.축협의 신용사업을 완전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또 농수산물 구매 판매 지도등 농.수.축협의 일반 경제사업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 차병석 기자 chabs@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