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업 < 강원개발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 박사 >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수도권 규제
완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일부 정부부처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지역이 규제로 묶여 외자유치에 어려움이 많다는 논리다.

이같은 주장은 현재의 IMF상황이 초래된 근본 원인을 망각한 채 현상논리만
앞세운 무책임한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대 이래 수출주도형 경제정책과 특정지역에 대한
성장거점정책을 펴왔다.

그 결과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의 성과를 가져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추진과정에서 계층간, 산업간, 그리고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화됐다.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특정지역은 우리나라 고도 경제성장의 혜택을 독식
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수도권지역 인구.산업의 과밀 과집적 현상은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
경제적 혼잡비용을 증대시켰다.

집적의 불이익이 집적이익을 초과하는 "고비용-저효율구조"를 낳았다.

이는 다시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IMF구제금융시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결코 국토 면적이 큰 나라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일부 소수지역만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왔다.

물론 전 국토의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정책을 폈다면 60~70년
대와 같은 초고속성장은 어려웠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심한 불균형문제와 성장의 한계문제에 봉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통계치를 보면 기존 산업의 집중현상은 물론 향후 지역내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고 있는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전체의 84%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또 수도권지역이 98년 총외자유치분의 약 40%를 차지했다.

수도권이 모든 산업을 독식한 채 현재 공장 건축할 공간이 모자라니 규제를
풀어 달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의 발로다.

현재의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신속히 벗어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위기 극복후, 보다 큰 부작용만 남게 된다면 그 의미가 없어진다.

때문에 정부는 좀 더 신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화산업입지 정책을 펴 수도권에 적합한 일부 주력특화산업만 집중 육성
시켜야 한다.

지방에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업을 배치.육성시켜 국토 전체적으로 경쟁력
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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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