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정무 재경 등 7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금융기관 부실화에 따른 예금자보호대책, 국민연금
확대실시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정무위에서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지난해 4월 폐지된 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총액출자제한 제도의 부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의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비하기 위해 총액출자제한 제도를 폐지했으나 오히려 기업의 내부지분율이
급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특히 "10대 기업의 내부 지분율 상승으로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며 "기업의 주력 사업과 연관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투자로 인한 혼합결합이 확산될 경우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은 "오는 4월1일부터 국민연금을 계획대로 확대
실시할 것"이라며 "그러나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특히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을
그대로 인정하되 추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재경위에서 남궁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예금채권에 대해 우선변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임.직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예금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임.직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자금의 조기 회수와 비용 경감을 위해 부실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이밖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올해 상반기중 개정, 현재
0.05~0.15%로 돼 있는 예금보험료율을 0.5% 이내에서 상향조정하고
금융기관별 건전성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 남궁석 정통부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고학력
실업인력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식.정보의 조기확충을 위해 모두
1천7백84억원을 투입, 정보화 근로사업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질의에서 자민련 조영재 의원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동전화 요금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사업자간 요금인하
경쟁을 부추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시내전화요금을 20% 가까이 인상한다는 방침을 재검토,
소폭인상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