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1년] 미래비전 : 문화산업..'컬처 인프라'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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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홈사이트에는 요즘 문화산업관련 공고가 자주 등장한다.
지금도 게임종합지원센터 입주업체및 예비 창업자 모집공고, 우수게임
사전제작 지원및 국산게임 해외진출 지원안내 등이 실려있다.
1년전의 홈사이트와 비교해 보면 엄청난 변화다.
올해초부터 문화관광부장관이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도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 인식변화의 한 단면이다.
최근엔 국회의원들이 "이재수의 난"이라는 영화에 자진해서 출연하기도
했다.
문화벤처가 전에 없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만화고등학교도 문을 열었다.
각 대학에서도 문화산업 관련 학과가 잇따라 생기고 있다.
문화산업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1년여동안 문화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돼 왔다.
아직은 일부 분야로 국한되긴 하지만 가시적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기반시설의 확충이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서울종합촬영소를 종합영상지원센터로 만들기 위해
각종 첨단장비를 대폭 보강했다.
98년 6월에는 애니메이션 지원센터 기공식을 가졌다.
같은해 9월에는 문화벤처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영상벤처센터를 조성했다.
영상벤처센터에는 현재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관련업체 37개사가 입주해
있다.
또 2003년까지 2천5백억원을 투입, 첨단문화산업단지를 구축키로 하고 현재
관련지방자치단체와 협의중이다.
이밖에 춘천만화이미지정보센터,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도 조성했다.
문화산업관련 법률도 대폭 정비됐다.
문화산업육성의 근간이 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제정돼 이달초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는 문화산업단지와 문화산업진흥기금 조성등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
아울러 음반 비디오물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했으며 영화진흥법,
종합유선방송법,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출판사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등 5가지 법률을 각각 개정했다.
문화산업육성 재원도 크게 늘어났다.
98년엔 문화산업분야 예산이 1백68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예산이
2백%이상 많아진 4백80억원에 달했다.
문화부는 특히 2003년까지 5천억원의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일본 수출입은행의 차관(JEXIM)2억달러를 문화산업분야에 활용하기로
재경부측과 합의했다.
출판분야에서도 문화예술진흥기금 2백억원을 받은데 이어 한국출판금고의
기금도 오는 2003년까지 5백억원규모로 확충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올해 문화산업분야의 매출은 약 23조원 규모로
지난해에 비해 1백%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문화산업이 국가기간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해외시장개척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아직까지 문화상품 개발업체및 유통업체의 규모가 영세해 외국 수출에까지는
여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문화상품 해외수출업체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또 정부와 산학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체제 수립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학협력을 할 경우 지원금제도및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금여력이 많은 대기업들이 장기적 안목으로 문화산업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화산업의 성패는 창의력에 달려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문화산업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오춘호 기자 ohcho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
지금도 게임종합지원센터 입주업체및 예비 창업자 모집공고, 우수게임
사전제작 지원및 국산게임 해외진출 지원안내 등이 실려있다.
1년전의 홈사이트와 비교해 보면 엄청난 변화다.
올해초부터 문화관광부장관이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도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 인식변화의 한 단면이다.
최근엔 국회의원들이 "이재수의 난"이라는 영화에 자진해서 출연하기도
했다.
문화벤처가 전에 없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만화고등학교도 문을 열었다.
각 대학에서도 문화산업 관련 학과가 잇따라 생기고 있다.
문화산업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1년여동안 문화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돼 왔다.
아직은 일부 분야로 국한되긴 하지만 가시적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기반시설의 확충이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서울종합촬영소를 종합영상지원센터로 만들기 위해
각종 첨단장비를 대폭 보강했다.
98년 6월에는 애니메이션 지원센터 기공식을 가졌다.
같은해 9월에는 문화벤처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영상벤처센터를 조성했다.
영상벤처센터에는 현재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관련업체 37개사가 입주해
있다.
또 2003년까지 2천5백억원을 투입, 첨단문화산업단지를 구축키로 하고 현재
관련지방자치단체와 협의중이다.
이밖에 춘천만화이미지정보센터,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도 조성했다.
문화산업관련 법률도 대폭 정비됐다.
문화산업육성의 근간이 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제정돼 이달초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는 문화산업단지와 문화산업진흥기금 조성등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
아울러 음반 비디오물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했으며 영화진흥법,
종합유선방송법,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출판사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등 5가지 법률을 각각 개정했다.
문화산업육성 재원도 크게 늘어났다.
98년엔 문화산업분야 예산이 1백68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예산이
2백%이상 많아진 4백80억원에 달했다.
문화부는 특히 2003년까지 5천억원의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일본 수출입은행의 차관(JEXIM)2억달러를 문화산업분야에 활용하기로
재경부측과 합의했다.
출판분야에서도 문화예술진흥기금 2백억원을 받은데 이어 한국출판금고의
기금도 오는 2003년까지 5백억원규모로 확충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올해 문화산업분야의 매출은 약 23조원 규모로
지난해에 비해 1백%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문화산업이 국가기간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해외시장개척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아직까지 문화상품 개발업체및 유통업체의 규모가 영세해 외국 수출에까지는
여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문화상품 해외수출업체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또 정부와 산학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체제 수립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학협력을 할 경우 지원금제도및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금여력이 많은 대기업들이 장기적 안목으로 문화산업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화산업의 성패는 창의력에 달려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문화산업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오춘호 기자 ohcho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