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들은 올해 우리 경제의 최우선과제로 ''경기활성화와 고용창출''을
꼽았다.

또 지난 1년간 중소기업과 대통령이 보여준 개혁의지와 역할에 비해
관료의 개혁노력과 성과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사가 KRC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서울지역 남녀 6백명을 면접조사한 결과 정부가 지난 1년간 보여준 위기극복
노력과 성과에 대해 52점을 줘 ''경제위기 극복 과정을 절반정도 넘어섰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경제정책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조사대상자
의 48.2%가 경기활성화라고 대답했다.

또 고용창출이라는 답변이 16.7%로 두번째로 많았으며 기업개혁(12.3%)
수출확대(7.0%) 노사안정(5.2%) 등의 순이였다.

지난 1년동안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경제주체별 노력에 대한 평가에서는
중소기업이 1백점 만점에 57.3점으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쇄부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로 풀이된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55.6점으로 두번째로 높았다.

국민개개인 스스로의 노력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55점을 매겼다.

반면 공무원에게는 가장 낮은 41.1점을 줬다.

그동안 대통령 혼자 뛰는 개혁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다고 볼수있다.

대기업의 개혁성과에 대한 평가도 44.3점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국민들의 눈에는 기득권의 벽이 두터운 곳일수록 개혁이 아직 제대로 먹혀
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는 얘기다.

새정부가 출범한후 12개 부문별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는 규제개혁과 대북
정책이 각각 52.1점으로 가장 높았다.

신속한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반영, 금융개혁이 그다음으로
높은 50.9점을 받았다.

교육개혁(50.3점)과 기업개혁(48.2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업개혁부문에서는 대기업의 노력자체에 대한 평가와 기업개혁의 우선순위,
기업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각각 엇갈려 혼란된 시각을 반영했다.

빈부격차해소(33.0점)와 실업대책(36.0점) 등 국민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분야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았다.

정치(39.6점)에 대한 불만도 큰 편이었다.

이런 평가에는 거품경제시대에 대한 향수에다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기까지
더욱 절치부심해야 한다는 다짐이 뒤섞여 있다고 볼수 있다.

대기업간 사업맞교환(빅딜)에 대해서는 경제회복을 위해 어느정도 필요
하다는 답변이 58.0%, 꼭 필요하다는 답변이 25.8%로 필요하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정부가 어떤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질문에는 31%의 사람이
정보통신업을 꼽았다.

제조업(25.5%)과 관광산업(16.3%)에 대한 투자를 지적한 이들도 많았다.

한편 내각제논란과 관련, 현 정권의 임기전에 내각제가 될 것으로 본
응답자는 25.7%에 불과했다.

74.3%는 대통령제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김성택 기자 idntt@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