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은 부당하며 디플레이션은 훌륭한 정책이라고 할수 없다.
독일과 같은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을 제외한다면 디플레이션 쪽이 더 나쁘다.
빈곤한 사회에서는 금리생활자를 실망시키는 것보다 실업을 발생시키는
쪽이 더 나쁘기 때문이다''

- 케인스의 ''화폐개혁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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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스가 20세기 사회에 미친 영향은 무엇보다도 경제이론가로서의 역할에
있다.

학문적으로 봤을 때 케인스의 영향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평가된다.

그의 이론은 이른바 "IS-LM분석"으로 알려진 신고전학파종합에 의해 오늘날
거시경제학의 기본틀로 계승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이후 일반이론의 해석을 둘러 싸고 불균형학파나 후기 케인시언 학파로
발전되면서 지금껏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경제정책의 자문가로서, 그리고 사회.도덕적인 문제의
개혁가로서 케인스의 영향력은 더욱 두드러진다.

우선 정책자문가로서 케인스의 역할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의 국제통화
질서의 구축에 미친 영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경제학자로서 케인스가 활동했던 시대는 빈번한 국제통화질서의 혼란이
있었던 때였다.

따라서 케인스는 일찍부터 독일의 배상금문제나 영국의 금본위제도
복귀문제 등 각종 통화개혁문제를 연구하고 비판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대공황을 겪으면서 그의 관심은 일시적으로 대내문제에 집중된다.

통화제도 개혁문제가 케인스에게 다시 관심사가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초 사흐트안이라 불리는 독일의 신질서를 위한 통화개혁안에 대해 영국 측의
대안을 제시한게 계기가 됐다.

세계중앙은행 혹은 청산동맹이라고도 불리는 이 안에서 케인스는
고정환율제하의 다자간 무역수지 결제를 지지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고정환율제도를 선호하고 외환시장에서의 중앙은행
개입이나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등을 찬성했다.

"평가절하라는 방법은 다른 좋은 수단이 실패했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나쁜 방법이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또 케인스는 다자간 결제를 위한 방코(bancor)등을 창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케인스의 통화제도개혁안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화이트안을
둘러싸고 영국이 대미협상을 벌이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됐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을 양날개로 삼아
출범한 브레튼 우즈체제가 주로 미국의 안에 의거해 성립했지만 이후
특별인출권(SDR) 발행등은 방코를 창출하자는 케인스의 제안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케인스 혁명은 사회.도덕적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우선 도덕적인 측면에서 케인스혁명의 의의는 자연법적 규법을 부정하고
청교도적이고 도덕적인 경제관에 대해 쾌락주의를 찬양한데서 찾을 수 있다.

실상 케인스의 논리는 저축을 줄이고 저축하려는 노력을 포기함으로써,
그리고 소비를 늘림으로써 각 개인은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고 사회공동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따라서 경제정책은 개인의 희생을 촉구하는 대신 개인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견해다.

적자예산정책을 추구하고 임금을 증가시키며, 유급휴가를 늘리고 국민
모두를 위한 사회보장제를 실시하는 것등은 모두 이같은 케인스의 논리위에
서있다.

따라서 케인스에 따르면 도덕적으로 정당화된 정부의 공공지출은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사회적 측면에서 케인스 혁명의 의의를 발견하자면 제2차 세계대전이후
30여년간에 걸친 세계경제의 고도성장기간동안 "대중생산-대중소비시대"를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케인스는 20~30년대 대공황이후 독점의 일반화, 노동조합의 강화, 임금과
가격의 경직성 증대 등으로 인해 고전학파적 세계관과 이에 근거한 무제한적
자유방임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되고 말 것으로 봤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신봉하는 열렬한 자유주의자로서 케인스는
정부가 올바른 경제제도의 틀을 제공해 개인과 기업의 자유선택의 가치를
보다 쉽게 실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의 이론이 당시 점증하던 사회주의의 압력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실제로 사회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자본주의가 내놓은 최저임금제나
복지국가 등의 개념은 케인스 이론에 의해 훌륭히 뒷받침됐다.

< 문우식 서울대국제지역원 교수 mwoosik@gias.snu.ac.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