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의 ''재산권 보호'' 역할 >>

김정호 < 경제학 박사 / 자유기업센터 법경제실장 www.cfe.org >

재산권 보호가 절대적일 수는 없다.

한 사람의 재산권 행사가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재산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환경오염행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가 등장한다.

어떤 방법으로 재산권의 한계를 지키게 할 것인가.

정부의 규제가 좋은지 아니면 개별적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게
바람직한지 법경제학의 해법을 간략히 알아보자.

많은 경우에 소송을 통한 피해보상이 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이것은 사후적인 구제책이지만 일단 판례로 배상의 원칙이 확실해지면
사전적인 억제효과를 발휘한다.

정부가 시민들을 쫓아다니면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일일이 규제하지 않지만 사후적인 배상이 두려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사후구제책의 사전억지효과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모든 재산권의 침해를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개별 소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이 예상되는 배상액보다 작아야
한다.

그런데 공해와 같은 재산권 침해현상에 있어 개별적 피해의 액수는
소송비용보다 작을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소송은 재산권 보호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이럴 경우에 불가피하게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법경제학은
말한다.

우리가 환경규제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규제의 기준은 무엇인가.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마음을 열고 마주 앉아 서로 거래했다면 어느 정도의
재산권 침해를 허용했겠는가를 상상해 보라고 법경제학은 권한다.

그 가상적 협상 결과를 규제의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