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송 100만건 돌파 .. 소액사건 접수 42% 급증

지난 한해동안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최초로 1백만건을 돌파했다.

17일 법원행정처의 "사건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 98년 소송사건(1심기준)
은 민사, 형사, 가사, 행정사건을 통틀어 모두 1백18만3천5백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7년의 86만6천1백10건에 비해 36.7% 늘어났다.

국민 40명당 한명꼴로 법정에 선 셈이다.

이처럼 소송이 봇물을 이룬 것은 IMF(국제통화기금)여파로 전세보증금 마찰
등 경제관련분쟁이 급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사사건의 경우 소송가액 5천만원 이상의 합의사건은 전년에 비해 7.1%
줄어든 반면 3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전년 대비 41.7%가 늘어났다.

형사사건도 부도사범등이 급증, 97년 17만5천1백65건에서 21만6천2백19건으
로 23.4% 증가했다.

본안소송은 아니지만 부동산 경매사건 역시 97년 14만1천5백66건에서 24만3
천2백92건으로 10만건 이상 늘었다.

민사조정과 민사독촉 사건도 각각 113.4%, 47.2%씩 늘어났다.

화의, 회사정리, 파산등 도산사건의 경우 97년 4백92건에서 98년 1천3백43
건으로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