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오준식 사회복지법인 '순애원' 이사장 별세
장명근 삼양정수(주) 대표. 이재갑 노동부서기관 장인상 =4일 오전10시 서울
중앙병원 발인 8일 오전9시 476-5699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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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상승한 22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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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전국단오제연합 '단오, 단 하나가 되다' 합동 홍보 개최
22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전국단오제연합 주최로 열린 '단오, 단 하나가 되다'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창포물 머리감기 시연을 보이고 있다.전국단오제연합이 22일 청계광장에서 '단오, 단 하나가 되다'라는 주제로 각 지역의 단오제를 대표하는 공연과 시연·체험 등을 선보이며 합동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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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 다니던 애 같네" 교사 몰래 녹음…증거로 못 쓴다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교사의 발언을 정직 징계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18년 자신의 반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교 다닌 것 맞아?" 같은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학생의 부모는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후 이 같은 내용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했다.녹음파일은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형사재판 1·2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녹음파일 등이 징계 절차에 직접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A씨가 징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녹음파일을 배제하지 않은 채 그 존재와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양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아울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A씨가 해당 학생에게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미안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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