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 국제변호사 >

미국이 드디어 국내 관련산업의 보호를 위해 그간 "전가의 보도"로 써먹던
슈퍼301조를 부활시켰다.

지난 97년 시작된 아시아발 공황여파로 여타 개도국들이 달러획득때문에
미국으로만 수출하다 보니 값싼 수입공산품의 범람으로 미국 관련산업계는
비상이 걸려있다.

미국정부는 이미 철강제품 등에 대해 수입쿼터제를 시행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자동차 컴퓨터 일반전자제품에 대해서도 보호무역장벽을 높이 세우려 하고
있다.

한국의 대미수출은 당장 비상이 걸려야 할 정도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내서 진행중인 정부주도 빅딜정책추진은 재검토해야 할 것같다.

미국업계는 그간 빅딜정책 추진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부채 탕감
책에 대해 예의 주시해오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모두 7조4천억원의 부채를 탕감해주고 현대자동차에 인수시켰
다.

LG반도체를 인수해야 되는 현대전자의 경우 모두 15조원이상의 부채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있어야 될 입장이다.

만일 경제구조 재조정을 위해 이렇게 천문학적인 부채를 탕감해 주어야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미국과 WTO협정이 우려하고 있는 "부당 정부보조금"이
되어 미국과 EU 관련업계의 반발은 당연히 예상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14일자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Micron Technology)사가
현대와 LG의 반도체 빅딜을 겨냥하고 사안진전에 따라 1)미국 상계관세법위반
(U.S.Countervailing Duty Law) 2)정부 보조금과 상계관세에 대한 WTO협정
위반 3)IMF와 한국 정부간의 협정위반 4)미국 반덤핑법 위반을 사유로 문제
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물론 동사가 미국 반독점법 위반사유로 꼭 시비를 걸겠다는 협박성 루머가
떠돈지는 이미 오래전 부터다.

슈퍼 301조는 미국의 일방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통상관계 법규의 상당부분
은 한국정부와 기업들이 이미 준수하기로 약속한 국제협약들이다.

그러나 요즘 국내에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는 빅딜관련 정부 혜택지원은
정부나 기업이 미국 EU, 그리고 IMF와의 기존약속을 충분히 인식하고 과연
지키려 하고 있는지를 의심케 할 때가 많다.

만일 정부주도 빅딜정책에 미국정부 또는 개인기업들이 반대하고 나설 경우
한.미 무역역학관계의 깊은 사정을 모르는 일반국민들 사이에 반 IMF, 반미
감정만 고조시키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간 빅딜때문에 국내에서 지불하고 있는 대가도 적지 않다.

대우전자와 삼성자동차 종업원들의 노동쟁의 때문에 입는 손해액만도
어마어마하다고 한다.

LG반도체의 경우 그간 오랜 거래처이자 기술제공자이던 일본 히타치 회사가
LG와의 제휴 중단은 물론 앞으로의 반도체 구매 자체도 중단했다니 과연
이번의 국가주도 빅딜이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지금은 전세계가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전환기이다.

반도체의 경우 모처럼 수출시장이 좋아지는데 이 호기를 놓치면 그만큼
우리의 IMF탈출도 늦어질 것이고 까딱하다가는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대공황에 휘말려 들어갈지 모른다.

IMF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달러획득 전쟁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인가.

IMF체제를 맞아 그동안의 왜곡된 경제구조 재조정 작업을 해야되는 것은
당연한 명제이자 시대적 요청이다.

그간 IMF는 물론 여러 국제 전문기관들도 재벌은 경제구조조정을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왜 하필 정부가 앞장서서 정해진 시간안에 정해진 방식으로 재벌들
간의 "짝짓기"를 강요해야만 하는가.

지금 정부가 굳이 빅딜 정책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부도난 재벌 구조
개혁이 과연 불가능한가.

차라리 재벌에 더이상의 불합리한, 그리고 부조리한 추가 자금조달만 하지
못하게 한다면 재벌 스스로가 살려야 될 기업은 살리고, 퇴출시켜야 될
기업은 퇴출시킬 것이 아닌가.

지금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벌의 반발도, 그 재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반발없이 구조개혁을 할 방법은 없는가.

그렇게만 된다면 물론 미국정부나 미국업계가 반발하고 나설 근거도 덩달아
없어지지 않겠는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