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오는 3월5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사회주의를 사실상 포기한다는 뜻이다.

신화통신은 이날 개정안 초안을 인용, 일반 민간기업들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국가는 자영및 사유 기업등 민간업체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법에 따라 지도 감독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이와함께 덩샤오핑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론을 헌법에 넣는
개정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열린 특별 회의
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중국정부의 고위관리는 "사유재산권 문제가 이번 헌법개정안
내용중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번에 사유재산권이 헌법으로 인정되면 중국은 경제분야에서 사회주의의
기본틀을 벗게 되는 것이다.

즉 개인의 재산형성과 보유 사용 이전 상속 등이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각종 경제활동에서 제약을 받아온 사영기업들의 경제활동
범위가 넓어져 전체 경제에서 비공유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97년 현재 비공유경제의 비중은 <>국민총생산의 23.3% <>사회고정자산투자
의 32% <>국가재정수입의 11.6% <>공업생산의 21.2% <>농업생산의 27.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아직 "공산당의 통치"만 인정, 사회주의 정치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전인대 전체회의는 이밖에 작년 경제사회 개발계획 이행상황을 심의하고
올해 국가 예산을 승인할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덧붙였다.

<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ked@mx.cei.gov.c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