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미국의 슈퍼 301조 부활

99년은 "무역위기의 해"가 될 것이라는 공언대로 연초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분쟁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 26일 미 통상법
슈퍼 301조를 부활한데 이어 미.유럽연합(EU)간 바나나협상마저 결렬되면서
세계무역전선에는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미국이 EU에 철강수입 개방을 요구함으로써 미.일 철강전쟁의 불똥이
급기야 유럽에까지 튈 조짐이 짙어지고 일본정부는 일본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제소 경고에 반발, 방일중인 미국측 협상단의 면담요청도
묵살함으로써 주요국간 무역분쟁은 이제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미국이 이렇게 주요 무역파트너를 상대로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것은 사상
최대치의 무역적자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미국은 경제호황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가 지난해 2천4백억달러에 이어
올해에는 3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유무역을 신봉해온
미국에서 최근 보호주의 성향이 강화되면서 힘의 논리를 앞세운 무역 산업
정책들이 속속 채택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갈수록 확대되는 무역전쟁은 수출로 경제활로를 찾아야 하는
우리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97년에 끝난 슈퍼 301조를 다시
부활시켰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기반 유지에 최대 복병이라고
할 만하다. 슈퍼 301조는 특정산업에 대한 규제를 넘어 해당국 전체에
무차별 무역보복을 가할 수 있어 환율 등 거시경제운용이나 수출촉진책을
펴는데 적지않은 장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슈퍼 301조가 주로 대미 흑자폭이 큰 일본과 중국을 겨냥하고
있어 한국에는 큰 문제가 될게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더이상 환란을 이유로
통상압력으로부터의 유예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에 비추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미국은 중국
공략에 앞서 한국 동남아 등을 상대로 외곽때리기에 나설 공산이 크다.

물론 자동차협상 등 한.미 무역분쟁의 빌미가 될수 있는 몇몇 현안들이
잠정적으로나마 타결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불씨가 잠복돼있는 사안이
한둘이 아니다. 철강분쟁은 조만간 한국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 자동차 등도 여전히 시비의 소지가 남아 있다. 이와 함께 통신.금융.
서비스분야와 지적재산권.스크린쿼터.농산물분야에서의 미국의 대한 시장
개방압력도 틈만 있으면 불거져나올 사안들이다.

미국의 거친 기세로 보아 일단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때는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등
통상마찰의 사전예방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총력대응할 수 있는 민.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놓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