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금년부터 바꾸기로 했던 실업통계 기준을 변경하지 않을 방침
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은 실업자의 기준을 "지난 1주일 사이 구직활동을 했으나
일자리를 못찾은 사람"(ILO.국제노동기구 기준)에서 "지난 한달사이 구직
활동을 했으나 직장을 못구한 사람"(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바꿔
발표하겠다고 밝혔었다.

통계청은 이같은 통계기준 변경을 위해 지난 97년말부터 준비작업을
벌였고 98년1월부터 12월까지 OECD 기준에 따라 월별 실업자 통계를 실제
조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통계청은 최근 실업통계 기준을 바꾸지 않기로 하고 내달로 예정된
"1월중 고용통계" 발표때 종전의 ILO 기준을 고수키로 했다.

김민경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통계의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OECD
기준에 의한 실업통계는 1년 더 시험조사한뒤 오는 2000년부터나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실업통계를 OECD 기준으로 작성하면 ILO 기준에 비해 실업자수가 더
늘어나는 "부담"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이 작년 한해동안 OECD 기준으로 실업자수를 조사한 결과
ILO 기준보다 10만-15만명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통계청은 OECD 기준으로 조사한 실업자 수를 보조지표로 발표하는
것 조차 꺼리고 있다.

한편 OECD 회원국중 실업통계를 OECD 기준으로 잡지 않고 ILO 기준으로
조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다.

나머지 미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OECD 기준을 따르고 있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