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하는 "제22회 전국
최고 경영자 연찬회" 3일째 마지막날 행사가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이규성 재경부장관은 "99년도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방향",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새해 금융구조 개혁의 방향과 과제",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99년도 노동정책 운용방향과 당면과제"란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강연이 끝난뒤에는 "기업생존을 위한 고용조정,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
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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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 재정경제부 장관 >

올해 경제정책은 크게 네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구조개혁을 내실화하고 경제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둘째는 거시경제정책을 적극 운영해 플러스 성장에 진입하는 것이다.

셋째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협력적 신노사문화를 만들어 사회안정을 이룩
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는 지식기반경제로 이행을 촉진해 경제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같은 큰 목표아래 올해는 다음과 같은 경제정책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대주주가 된 은행도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할 생각이다.

또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외이사와 사외감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위해 예금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예금대지급금은 가급적 99년말까지 회수토록 하고 증자지원자금도 조기에
회수할 방침이다.

자본 시장 육성도 중요한 과제다.

이를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겠다.

4월에 선물시장을 개설하는 한편 국채전문딜러를 통해 채권시장을 적극
키우겠다.

기업구조조정은 지난해 정재계 간담회에서 약속한 내용이 차질없이 진행
되도록 하겠다.

또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도산관련법
을 개정할 예정이다.

6월에는 회계기준제정기구를 설립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생각이다.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재정정책으로 민간수요를 일으키고
하반기에는 금융정책을 통해 본격적인 회복을 도모할 방침이다.

최근 주가상승에 대해 거품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실물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리도 적정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다만 환율이 지나치게 진폭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같은 전망을 종합해 볼때 올해 한국 경제는 2% 수준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이후에는 4-5% 수준의 잠재성장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리=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3일자 ).